굴포천방수로 2단계 사업 승인 배경

굴포천수로 2단계 사업은 건교부와 수자원공사가 굴포천 유역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총 사업비 5천539억 원을 들여 인천시 서구 시천동~계양구 귤현동 구간의 기존 임시방수로를 `폭 80m, 깊이 7m, 길이 14.2km' 규모 확장 계획으로 2008년 12월 완공 목표로 지난해 말부터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저폭을 둘러싼 건교부와 환경부, 주민과 환경단체간 이견차로 지연돼 왔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본설계 완료 후 사업 착공을 위한 관계기관 인·허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 1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류하면서 정부 부처간은 물론,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각기 다른 이견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의 보류 결정은 2003년 9월 범정부 차원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시급한 80m 방수로를 우선 건설하고 경인운하사업은 재검토한다'는 방침 결정마저 무시한 처사여서 지역사회의 반발을 촉발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기에는 방수로 사업 목적인 치수대책보다는 방수로 폭을 80m로 변경하는 것은 운하사업 재검토 용역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환경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

그러다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로 인한 수차례 토론 끝에 폭 80m 방수로 사업이 승인되고 운하는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 1년간 논의키로 합의했다.

경인운하 사업은 `굴포천유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 1년간 논의후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굴포천방수로는 저폭 80m로 사업계획을 확정하되 운하 논의기간 동안 저폭 40m로 우선 시행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같은 합의로 인해 환경부가 5월12일 굴포천방수로 80m방수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해주면서 방수로 건설사업 실시계획 변경(9차)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공사에 나서고 있는 수자원공사가 같은달 19일 공사에 착수했지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신청 절차가 법해석 및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해 굴착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둘러싼 지루한 논쟁 끝에 변경 승인을 득하고도 굴포천 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은 행정절차에 발이 묶여 수개월이 지나도록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굴포천방수로지역협의회 박한욱 간사는 “어려운 과정속에서 진행된 방수로 건설사업이 `홍수기'가 아니라 행정처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며 “더구나 이 같은 지연은 해당 기관들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사실이 일부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