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경기실사지수가 6개월 연속 하락하고 기업 의욕도 크게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는 기업할 의욕을 부추기고 투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제단체연합회 김용수 사무처장은 장기불황과 함께 고유가, 고비용, 각종 규제 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활발한 경제활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
김 처장은 “현재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규제에 견지지 못해 이미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의 심각한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며 “특히,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가 82로, 6개월 연속 기준점 이하로 나타나 앞으로 기업할 의욕을 부추기지 않고선 투자가 살아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30%, 첨단산업의 40%, 연구개발인력의 60%가 집중된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로, 수도권의 경쟁력은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그러나 현재 경기도가 각종 규제들로 오히려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제조업, 물류서비스업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토지관련 규제로 나타나고 있다”며 “또, 외국기업 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90% 이상이 현 위치에서 확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미국의 코닝사는 평택 추팔산업단지에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의지를 표명했으나 공배법에 따른 수도권의 외국인 투자지분 및 업종제한규정으로 유치가 좌절된 바 있다”며 “같은 이유로 1억2천만 달러를 투자하려던 프랑스 톰슨사도 발길을 돌렸다”고 지적하는 김 처장은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공하지 못했음을 알아야 한다”며 “오히려 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입지를 왜곡시킨다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험으로 이미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은 “규제에 못견딘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수도권에 심각한 산업공동화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지금까지의 경직된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