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대로 이 문제는 여느 공약과는 달리 선거에서의 승패에 따라 간단히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는 보다 치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노 후보의 말대로 행정부와 국회까지 함께 이전한다면 더더욱 그렇다. 선거일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유력후보들 공약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유권자인 국민은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후보들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해 보아야 할 때다.
우리는 이번 공약에 대한 여·야 찬반에 대한 시비를 따지기에 앞서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만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고 생각한다. 하긴 역대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과밀이 해소되기는 커녕 오히려 갈수록 심화돼 온 것이 분명하다. 이번 기회에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본다. 어쨌든 양당 후보의 TV토론이 기대된다.
문제는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비용이 40조원을 훨씬 넘느냐, 아니면 6조원 정도면 충분하냐는 것보다 옮겨가는 행정기능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입지에 따라서 엄청난 액수의 기반시설 투자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비용문제에 앞서 통일시대에 대비한 행정수도 남쪽이전이 효과적인 방책인지도 한번쯤 생각해볼 일이다.
어쨌든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수도 이전보다는 지방권 강화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처방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누가 대통령이 되건 국회에선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치밀한 검토를 거쳐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뒤 결정해야 할 일이 분명한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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