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위한 사전 공사라는 지적에 부딪혀 장기간 지연돼 온 굴포천방수로 2단계 건설사업이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어렵게 이견 합의를 이끌어 내고도 행정절차에 발이 묶여 수개월 동안이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연 사유가 당초 알려졌던 `홍수기'가 아닌, 관계기관들의 업무처리 미숙 및 늑장행정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교부와 수자원공사 =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업무미숙을 뒤늦게 시인했다. 충분한 검토 및 행정청의 까다로운 법 해석 때문이었다는 당초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경인운하와 굴포천 건설사업과의 성격을 명확히 확정하지 못한 채 법률 자문에만 메달리는가 하면, 여기다 내부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을 끌었던 `갈팡질팡' 행정이 그것이다. 게다가 수자원공사로서는 이번 방수로 공사는 사실상 처음인 탓에 행정 경험이 부족했던 이유도 있었으며, 건교부 또한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 이원화 및 전문성 부족 등이 겹치면서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경인운하 사업을 담당했던 경인운하팀이 하천관리과로 부서가 바뀌면서 전문성이 떨어진 데다 방수로 공사를 담당했던 도시관리과도 도시환경팀으로 전환되면서 업무의 성격이 다소 달랐기 때문이다. 여기다 운하 업무를 총괄했던 (주)경인운하건설의 법인 해체도 업무를 이관받지 못한 이유도 한 몫 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다소 뒤늦었지만 계양구가 요구한 보완서류와 함께 순차적 행위허가 신청을 지난달 25일 제출했으며, 건교부도 이번 주 내로 계양구가 질의한 회신을 내려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계양구 등 해당청 = 행위허가 지연은 한마디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의 업무처리 미숙과 늑장행정이였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지난 6월16일 접수한 행위허가 관련 서류들이 미비해 같은 달 22일~7월30일까지 보완서류(행위허가신청변경 전·후 사업계획서 및 토지조서 용지도, 관련부서 협의도서) 제출을 요청했지만 보완되지 않아 8월3일 보완촉구를 다시 내렸다는 것.
같은 달 25일에서야 보완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는 바람에 처리가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건교부 또한 부담금 관련 질의 및 질의 촉구에도 3개월이 다가오도록 자문변호사 의견을 들어 아직까지 회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결국 부담금 산정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의 행정처리 탓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련부서 협의 및 질의회신이 내려지면 신속히 행위허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훼손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김포시와 서구는 계양구의 최종 산정 기준에 따른다는 방침이다.
▶협의회 및 지역주민 = 굴포천방수로 2단계 공사는 지난해 10월 80m 방수로 및 제방도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도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둘러싼 각기 다른 이견차이로 지연돼오다 결국 지역사회의 단합된 노력으로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렇지만 행정처리에 발이 묶여 또 다시 늦춰지고 있다는 것은 주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굴포천방수로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 같은 사유가 구청의 까다로운 행정이나 `홍수기' 때문이 아닌 업무미숙과 늑장행정이라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단합된 힘으로 어렵게 합의를 마친 상태에서 다른 이유도 아닌 사전준비 부족에 따른 행정 소홀로 인해 업무미숙과 늑장행정이란 현실에 할 말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협의회와 주민들은 책임 추궁과 함께 허가 승인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박한욱 협의회 간사는 “건교부를 상대로 회신 촉구에 나설 방침이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조건부 승인 등의 대안책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주민 감정을 끝내 무시할 경우 어느 기관이든 주민들의 책임 추궁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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