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담공무원제 신중해야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에서는 처음으로 새해부터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전담공무원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이다. 비록 실험적인 제도 도입이라고 보이나 시책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기대되는 바가 없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시는 주요 시정 가운데 3년 이상 장기간 소요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뒤 각 프로젝트별 중하위직 담당 희망자를 선발하는 방법으로 전문인력을 배치해 시책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주내 미래발전전략을 중심으로 주요 프로젝트를 선별한 뒤 공모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 지원자를 선발해 이번 인사에 반영하고 희망지원자가 없는 경우 내년 3월 계약직을 채용해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전보제한의 예외적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전담실무자에 대해서는 인사상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한다. 전담공무원제를 위한 1차 주요사업도 선정한 모양이다. 시의 이같은 발빠른 행보를 보면 현재의 전보제한, 강제전보 등 인사행정으로는 사업추진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당장 새해부터 주요 시정수행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담공무원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한 둘 아니라는 점이 우려된다 하겠다. 이 제도 대상 업무를 고려해볼 때 설령 특혜를 부여한다고 해도 중하위직 공무원의 승진, 전보 등 인사에 암초가 될 여지가 적지 않다. 또한 가뜩이나 각 부서들이 선호부서와 기피부서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에서 부서내 업무 중 일부인 업무에 차별을 둔다는 것도 인사고과관리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전담공무원제를 적용할 주요시책이 과연 전담공무원이 필요되는 업무인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인지 기준도 모호할 수 있지 않은가. 어디 이 뿐인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활동하는 가운데 인사특혜점을 부여할 업무별 전담공무원제는 공무원들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주요시책 전담공무원제가 안고 있는 장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도입을 추진하는 의도가 시정수행의 효율성에 있다면 도입에 앞서 공직협 등 내부의 의견을 먼저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 너무 장점에만 눈길을 주다가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지 모른다는 점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