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기인력난 장기대책 세워야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소기업청이 최근 조사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은 9.4%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이는 지난해의 3.98%에 비해서는 2.3배나 높아졌다니 중소기업들의 인력사정이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마디로 구직자들의 높은 기대수준을 충족시켜 주는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대로 사상 최악이라고 불리는 이같은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게 하고 있어 문제다. 일손부족으로 인해 생산설비의 30~40%가 가동을 못하고 있는 기업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니 알만하다. 어디 이뿐인가. 아예 공장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기업도 한두곳이 아니다. 이처럼 인력난의 해소를 위한 일손확보가 기업체 책임자들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된지 이미 오래된 일이라고 한다. 인력부족으로 인건비마저 올라 한층 더 채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긴 최근 들어서는 공장을 아예 해외로 이전해야겠다는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쉽게 해소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대란을 막기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강제출국 시한을 1년간 연장했고 내년엔 산업연수생 4만명을 더 들여오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외국근로자들의 체류기간은 취업연수를 포함해 3년에 불과하고 28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의 순차적인 출국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인력만으로 인력난 해소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왕 산업연수생을 늘릴 계획이라면 그 규모는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하긴 산업연수생을 늘리면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 또한 크겠지만 장기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보다는 연수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연수업체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어느 정도의 예방은 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청이 이달부터 연수계약 이행보증금제도 폐지와 상해보험기간 연장 등은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년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마당에 가장 시급과제는 장기취업대책과 이번 대통령선거기간중 후보자들이 공약한 일자리 창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