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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고교평준화 보완책마련 시급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2년 12월 22일 일요일 제0면
최근 고교 평준화교육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 공약에는 현 고교평준화제도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어서 교육의 경쟁력 강화 및 사립교의 자율성 증대를 위해 제기된 고교평준화 폐지는 교육의 형평성과 기회균등이라는 현재의 평준화 골격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정책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보완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지적이다. 고교평준화 제도는 일류 고교에 진학하기 위한 과열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시행됐으며 1986년에는 평준화 채택여부가 시·도 교육청에 위임됨에 따라 현재 12개 시·도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간 평준화 실시로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 과열 과외교육 해소 및 고등학교간 교육 격차 완화, 고교 교육기회 확대, 그리고 지방학생의 대도시 집중 완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학력 격차에 의한 교수-학습의 곤란, 학력 저하, 학생의 학교선택 기회제한 및 사립고 자율성 제한 등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즉 고교 평준화정책은 교육기회의 균등성과 형평성은 크게 확대됐지만 교육의 경쟁력이나 수월성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 학교교육 불신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 등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육당국은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 보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먼저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해 온 특수목적고를 확대 운영하고 영재학교 및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실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를 확대 운영하고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개인차에 대응할 수 있는 교수 학습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와 시설을 확대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구안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학교 선택의 기회나 범위가 확대돼야 할 것이다. 평준화에 따른 역기능을 잠재우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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