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 국정조사 본격화

국회는 2일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적자금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고 3일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조사 활동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이후 현재까지 투입된 총 156조원 규모의 공적자금과 이중 회수불능으로 파악된 69조원의 집행·운용 실태가 규명되고 효과적인 공적자금 상환대책이 수립될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공적자금 운영의 난맥상, 회수불능 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 공적자금 비리규모 등 `7대 과제'를 규명한다는 방침이고, 민주당은 자금의 투입·관리·회수 과정의 문제점과 부실관리 책임자 처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그러나 병역수사와 법무장관 해임안 등을 둘러싼 양당간 극한대립으로 정기국회의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2일 조사계획서의 채택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사계획서가 채택되더라도, 청문회 조사기관과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한 양당간 첨예한 이견과 병역수사 공방 여파 등으로 국조특위 활동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기관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난해 1월 공적자금 국조특위가 합의한 28개 기관에 감사원과 우리금융지주회사를 추가하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28개 기관에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증인·참고인의 경우 한나라당은 대통령 주변과 정치권 인사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일축하고 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는 1일 “그러나 되도록 공적자금 국조특위는 제대로 가동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은 최근 총무회담을 열어 ▶9월3일~10월3일 예비조사 ▶10월4일~5일 기관보고 ▶10월7일~9일 청문회 등의 국조 일정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