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문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종 움직임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후진형 각종 규정을 개선하고 수정해 선진형으로 바꾸는 작업이다. 지금까지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뒤쳐져 선진화에 큰 장애가 되었으며, 심지어는 왜곡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규정 및 규제 개선의 중요성이 절대적이다. 특히 일선 종사자들에겐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사문화된 규정도 상당수여서 개선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

          제도나 규정 개선도 첫 단추가 중요

기존의 제도나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적인 결과보고서가 올려지고 이를 각종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입법예고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변동 사항을 공지해 문제점 및 소홀히 했을 부분을 검토하고 각 정부 부처를 거치면서 관련법 사이의 상충문제 등을 검토해 최종 개정법이 마련되게 된다. 과정 모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특히 가장 중요시 해야 할 부분은 첫 단추에 해당되는 연구 프로젝트와 간담회 등 각종 전문가 회의일 것이다.
 
이 영역은 왜 법적, 제도적 개정 및 제정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무엇보다도 해당 영역의 전문가가 필수적으로 포진해야 한다. 특히 이권에 관련된 법규의 경우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각종 로비라든지 접촉을 통해 영향력을 주고자 무리가 따르게 된다. 해당 전문가들 구성도 이해가 엇갈린 전문가는 물론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학계나 연구소 등의 구성원도 한 축을 이루기도 한다. 정부 당국도 귀찮다고 생각해 연구 프로젝트를 관련 기관에 임의로 주어 더 큰 착오를 일으키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역시 가장 큰 문제는 해당 영역에 크게 관련이 없는 인사의 적용일 것이다. 전문 지식도 없고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의 인지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할 경우 왜곡된 내용이 나오거나 편법이 좌우하는 경우도 발생해 개정 전보다 악법이 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이 한번 발생하면 수년간 일선에서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심지어는 잘못된 악법으로 인해 감옥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시작 시점에 적재적소 필요한 전문가의 영입은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번지러한 학벌에 휩쓸려서도 안되고 편협된 생각을 가진 전문가의 영입도 큰 문제가 된다. 또한 형식적인 회의를 통한 일사천리의 회의 진행도 문제다.
 
최근 자동차 분야에서 정부가 발주한 각종 연구 프로젝트를 맡은 전문가들이나 각종 간담회 및 공청회에 초청된 인사들은 경우도 간혹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봐도 해당 분야와는 담을 싼 인사가 즐비하고 형식만 갖추고 진행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학계의 인사 초청은 매우 중요하다. 어느 분야에 휩쓸리지 않고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하므로 겉만 보고 찾기보다는 실제로 해당분야를 이해하고 실무 능력 및 전체를 보는 눈이 있는가를 확인해 초청해야 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은 비공개 간담회의 경우가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비공개여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도 많은데 초청 전문가까지 문제가 있다면 해당 법규의 개정은 요원하게 되며 그 후유증 또한 클 것이다. 종사자를 범법자로 만들기도 하고 회사 자체가 망하기도 하며, 국가 차원에서도 후진 개념을 벗어나지 못하기도 한다.
 
                진짜 전문가 찾기에 소홀해선 안돼

이제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찾기 힘들면 각종 수소문을 통해 대표 기관에 전문가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특히 조그마한 노력만 기울인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가장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은 혹시나 주관하는 기관에서 의도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끌고 가기 위한 경우일 것이다. 이해타산을 떠나 진정한 선진형 개정안을 만드는 일은 우리의 삶의 질을 실제로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임을 다시 한번 주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