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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환불제 '있으나 마나'

심언규 기자 simangyu@kihoilbo.co.kr 2005년 12월 27일 화요일 제0면
지난 2003년 `일회용컵 환불제'가 사행된 이후 최근까지 도내 패스트푸드점과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의 회수율이 고작 10%도 채 안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도내 관련업소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패스트푸드점은 100원, 커피전문점은 50원의 환불보증금을 받은 뒤 컵을 가지고 올 경우 환불해주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롯데리아, KFC, 파파이스 등 7개 패스트푸드점과 스타벅스 등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등이 지난 2002년 10월4일 환경부와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03년부터 전 매장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이후 컵을 되가져 와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는 현재까지도 거의 없는 실정이며 유명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등을 포함한 일반 영세 커피전문점도 대부분 환불보증금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다.

이는 이 제도 자체가 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돼 법적 구속력이 없고 소비자 인식마저 부족하기 때문.

실제로 수원지역 한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하루 평균 포장손님 100여 명 가운데 일회용 컵을 되가져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소 측의 설명이다.

또 모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도 지난해 12월부터 올 현재까지 겨울에 포장손님이 20% 가량 증가, 하루 평균 150개 정도의 포장컵이 나가지만 이 중 회수되는 컵은 10개에 불과해 회수율이 10%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다.

그나마 환경부는 미환불 수익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환경보존활동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집행내역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어 제도 시행이후 업체측의 미환불 수익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정소영(22·여)씨는 “100원 돌려 받기 위해 일부러 컵을 누가 가져가겠냐”며 “그렇게 되면 업체는 미환불 수익금이 생기고 이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면 업체 수익만 늘어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시행 초기부터 소비자 홍보부족으로 정착될 지에 관한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회수율도 극히 낮을 것이라는 지적이 결국 현실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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