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 및 경비강화 시급

대법원이 올 들어 법원 보안 및 경비강화를 위해 경비봉과 가스분사기 같은 보안장비 사용을 허가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 중이지만 아직 청사에 대한 보안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4일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법정에서 일어난 윤모(40·운전사)씨의 분신 사건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주차장에서 발생한 이모(50)씨의 자해소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윤씨의 경우 법정에서 퇴장당한 뒤 자신의 차에서 등유가 든 플라스틱통을 들고 청사안 대기실까지 별 제지를 받지 않고 갈 수 있었다는 점이 문제다.

대법원은 지난해말 법정소란 방지 등 법원청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법원경위와 청원경찰, 방호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법원경비관리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6일까지 순차적으로 관리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지법은 3일 법원경위 8명과 공익근무요원 4명, 청원경찰 3명, 방호원 1명 등 16명으로 법원경비관리대를 창설했지만 관리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충원이 시급한 상태다.

윤씨가 퇴장 뒤에도 두차례나 법정을 드나들고, 청사안으로 인화물질통을 반입하는 데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것도 인력부족 때문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청사 중앙에 검색대가 설치돼 있으나 금속성 흉기가 아닌 인화물질의 반입은 가려내지 못하며 이 검색대를 통과하면 누구나 법정 안까지 갈 수 있다.

의정부지법 측은 “법원경비관리대가 창설됐지만 대원들에게는 가스총이나 경비봉 등 보안장비가 하나도 지급되지 않았다”며 “적은 인원에 민원인 주차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어 청사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지법에서는 지난 2004년 8월 길모(44)씨가 재판부 판결에 항의하며 과도로 자해하는 사건도 발생했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검찰 구치감으로 옮겨져 구치소 입감을 기다리던 민모(37)씨가 교도관들을 밀치고 건물밖으로 빠져나온 뒤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약 11시간만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