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문학터널 물먹느 하마인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인천시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해 지난 4월부터 유료통행을 시작한 문학산 터널의 교통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떨어짐에 따라 엊그제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민자유치 과정에서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35억1천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고 한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성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같은 사태가 빚어진 것은 시가 문학산 터널을 건설하면서 시행사와 민자유치과정에서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해 추정통행료 수입의 90%가 안될 경우 이를 보전해주고 추정통행료 수입의 110%가 넘으면 환수하도록 협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정지원 결정은 실시협약대로 이뤄지는 것인만큼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한 둘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올 교통량 변화 추이를 토대로 삼더라도 2003년 27억원, 2004년 22억원 등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산 터널은 연수구 청학동과 남구 학익동을 잇는 왕복 3차선 쌍굴터널로 민자와 시예산이 투입돼 7년3개월만에 완공된 인천 최초의 유료터널이다. 필요성에 따라 시재정형편상 민자유치로 건설했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수익을 노려 투자했을 것이다. 그러나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시가 재정부담을 준다면 `땅짚고 헤엄치기'식과 크게 다름 아니라고 본다. 수익이 발생치 않는다면 이는 인천시가 교통량 조사를 제대로 못했거나 터널 활용도를 제고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그야말로 재정형편이 어렵기에 채택하는 시책이다. 그럼에도 터널을 건설해놓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계속 한다면 이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처사일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셈이다. 터널 연결도로의 체증해소책을 추진한다는 식의 사후약방문격 인천시 행정은 터널공사가 착수된 지 8년이 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답답하기 짝이 없다. 아까운 시민혈세를 계속 `밑빠진 길'에 갖다 부을 것인지 인천시에 묻고 싶다. 수익자 부담원칙아래 터널 이용료 조정을 검토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인천시는 현재 철마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도 민자유치사업으로 시공중이다. 이 터널들도 `제2의 문학산 터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먼 앞을 바라볼 줄 아는 인천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