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범죄 증가

일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확대와 체류 중인 외국인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경기도내에서 작년에 발생한 외국인 범죄가 2004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년 이후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뒤 해외인력들이 대거 몰린 것도 외국인 범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로 검거된 1천388명 중 466명을 구속하고 9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는 것.
 
이는 2004년 1천253명(구속 364명·불구속 889명)보다 10.8%나 증가한 수치로 해마다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문서위조가 1천116명으로 2004년(263명)보다 무려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상표법 위반 24명, 여권법 위반 19명, 폭력 10명, 절도 4명, 기타가 208명 등이다.
 
최근 2∼3년 사이에는 특히 국내 인터넷 발달 등으로 사문서 위조 등의 외국인 범죄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적으로 지능범죄가 날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외국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도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 포함)도 무려 22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꾸준히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마다 늘고 있는 외국인 수에 비해 이를 단속하는 경찰인력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외국인 범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체류 외국인 증가와 체류 장기화에 따른 준법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으로 본다”며 “날로 기승을 부리는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국제화시대에 맞는 치안능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