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대책 마련

수원시는 사망신고전에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으로 인해 각종 민원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감증명 부정발급 방지대책을 마련,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18일 사망신고전 허위 위임장에 의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조치사항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 부정발급 금지 홍보판을 제작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감증명 부정발급은 인감증명청에서 사망신고가 있기 전에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기 어려웠고, 인간증명 발급시 위임자의 위임의사(진의)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었다.

또 가족, 친척 등이 사망자의 재산을 쉬운 방법으로 처분하기 위해 고의 또는 무지로 사망신고 이전에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발급을 신청하는 사례가 비일지배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수원지역에서 가족이 27건, 친척 2건 등 모두 29건의 사망자 신고전 인감증명이 부정으로 발급됐었다.

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난해 8월 수원시 연화장 화장 및 납골자 명단 통보제 운영과 인감증명 위임장 서식을 개정했고 이달 중순에 부정발급 금지 홍보판을 시청, 구청, 동사무소 인감증명발급창구에 부착, 인감증명 부정발급을 방지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청 및 일선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여부 우편통보제를 운영하는 한편 오는 3월에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SMS통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