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공요금 줄인상 심상찮다

가뜩이나 새해 물가가 심상찮은 가운데 소비자 체감경기는 냉각되고 있지만 인천, 경기지역 공공요금이 새해벽두부터 줄줄이 인상된다는 소식이다. 보도내용대로 시내버스 이용요금과 수도요금, 쓰레기봉투 값과 물이용 부담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잇는다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은 불보듯하니 새해아침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다. 인천시는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에 발주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 검증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시내버스 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하고 오는 20일 물가대책심의를 거쳐 2월부터 인상한다는 것이다. 평균 11∼33%나 오르게 된다. 인천시는 임금이 낮아 시내버스 업계를 떠나는 운전 종사자가 많아 처우개선 방안을 반영해 요금인상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곤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요금 대폭인상이 불가피한지, 시기는 적정한지 다시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마땅하다.

인천시는 1월부터 t당 10원의 물이용부담금 인상이 결정됨에 따라 인천시내 각 가정에 공급되고 있는 상수도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아울러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데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인상이 예정된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100원 정도의 쓰레기봉투값 인상폭을 결정해 각 구에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어서 쓰레기봉투값 인상도 눈앞에 놓였다.

문제는 이같은 공공요금인상이 그렇지 않아도 가계유지가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점이다. 통계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달동안 주춤했던 인천지역 소비자물가지수가 12월 들어 반등세로 돌아서 지난해 가장 높은 물가지수를 기록했다. 그 요인으로 농축산물과 집세, 개인서비스, 공업제품 등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2월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세로 마감했고 이 또한 인천과 동일한 원인 때문이다. 어디 이뿐인가. 지난 연말 정유3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름값을 인상했고 유가의 고공행진이 이어지면서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을 지난해 11월 인상한 데 이어 1월1일부터 또 올렸다. 공공서비스 요금은 지난해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해온 게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처럼 새해벽두부터 줄인상이 이어진다면 물가상승 압력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대로 서민들의 허리가 휘어지지 않게 각별한 물가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