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경기지역의 교육정책을 함부로 뒤흔들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에는 정부의 이런 방침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지난달 31일 이후 학부모와 교원단체들로부터 정부에 대한 강력한 항의가 섞인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고입관리팀의 한 연구사는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 좌지우지 하려는 경제부처의 생각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고교평준화 지역의 비평준화 환원유도 방안은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30일 집값 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윤철 부총리 주재로 연 긴급 간부회의에서 나왔다.
재경부는 이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 보유과세 강화 및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확대 등과 함께 이런 방안을 함께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측은 검토단계의 몇가지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경기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런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교육부와 한마디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자칫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간 뒤 교육부로부터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서야 재경부가 또다시 교육부의 뒤통수를 쳤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경제부처가 나서서 교육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당시 진 념 경제부총리는 대학 기부금 입학제도의 허용과 고교입시제도 부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경제논리로 교육을 재단하려 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수도권 고교입시제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경기교육청은 이번 고교입시 부활 논란에 대해 “입시부활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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