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대 국정주제와 인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등 새정부 10대 국정주제를 확정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 공약도 추슬러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한다. 인수위는 간사단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10대 국정 기본방향으로 선정, 7일 이를 최종 확정했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간사단 회의에서 선정한 10대 과제안에 대한 일부 조정을 거쳐 이날 평화와 번영, 개혁과 통합의 정책 지향이라는 주제아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할 `10대 국정주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분과별로 40여개 소관부처 및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 당선자의 150개 대선공약에 대한 정부측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대선때 제시했던 공약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실현 가능한 공약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을 골라내면서 일부는 수정 또는 보완을 통해 앞으로 실천해 나갈 우선순위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국정을 운영해온 실무진과 협의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은 걷어내겠다니 바람직한 절차라 하겠다.
　
문제는 인수위가 결정한 10대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 실현 등 상당수 과제안이 인천시·경기도 발전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안은 인천의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계획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새정부 국정방향이 곧 인천시정 방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노 당선자가 인천유세에서 약속했던 새정부와 인천시의 동반자적 관계가 다시 확인됐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큰 틀을 뒷받침 하는 항만건설 계획 등 일부 세부계획안은 인천의 기대와 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가려면 공항과 항만이 필수조건인데 새정부의 항만육성안에 인천항은 빠진 듯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항만종합개발계획을 그대로 실현한다해도 인천신항만 건설은 요원한 실정이다. 계획안에만 잡혀 있고 신항만으로는 인정받지 못해 송도신항 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인천시는 항만공항물류국을 신설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10대 국정주제 분석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