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시정질문 답변요지.
◇질문
▶신영은 의원=인천지역의 급속한 인구증가 추세에 의해 연수·계양·서·남동구 등 신개발지역의 학교수가 부족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김덕희 의원=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피해 등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7천여개가 넘는 공장이 밀집해 있는 인천의 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교육청의 환경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방안은.
▶최병덕 의원=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부분 천편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경영진과의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개선 및 운영활성화 방안은.
▶이주삼 의원=현재 중·고교의 평준화 정책으로 과외수업의 증가와 같은 단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의 자율화 측면에서 입시제도가 부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신호수 의원=현재 북부교육청은 37여개의 유치원·초·중학교의 20만8천여명의 학생을 담당하는 전국 최대규모의 교육청인 데다 계속되는 서구지역의 인구증가로 교육청 신설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분리되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방안은.
◇답변(나근형 교육감)
계양구와 서구 등 신개발지역의 학교부족 해소를 위해 오는 2004년까지 계양구 16개교, 서구 17개교, 남동구 6개교, 연수구 3개교 등의 초·중·고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학교에 환경업무를 전담하는 교사를 배치, 환경교육과 대외적인 환경행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2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계획'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관제를 실시토록 권장할 계획이며 운영위원회와 사립학교 경영진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학교장에게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교원위원을 위촉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입시제도 평준화정책은 국가교육정책으로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나 이의 보완을 위해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화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현재 북부교육청은 과대 교육청으로 광주·울산시 전체 관할보다 크고 대전시 전체와 같은 규모로 업무가 과다한 실정이며 더욱이 북부교육청 관할지역은 택지개발지구, 서북부매립지 등 개발계획이 집중돼 향후 과대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 분리를 위해 지난해 3월 교육인적자원부에 북부교육청 분리·증설을 요구했으며 11월 대통령 방문 시에도 건의했으나 기획예산처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법령개정이 중단된 상태로 앞으로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리증설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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