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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여고생 무고 체포영장 철회 요구

기호일보 webmaster@kihoilbo.co.kr 2002년 08월 21일 수요일 제0면
여고생이 자신의 교사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다 무고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과 관련, 여성단체들이 “피해자중심의 수사를 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원여성의 전화와 다산인권센터 등 여성·시민단체는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해 있는 피해자 수원 모 고교 펜싱선수 A양이 안정을 취한 후 거짓말탐지기조사 등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무시하고 가해자측의 무죄주장만을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이날 오후 수원지검 앞에서 체포영장발부 규탄대회를 열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A양의 변호인인 손난주 변호사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A양에게 출두를 요구하거나 체포하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는 29일 이후 반드시 임의출석할 것이라고 영장 집행을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A양은 지난 6월 체육교사 B씨와 경기도 펜싱협회 C씨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고소했다가 검찰조사에서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점과 장소가 정황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이 참고인 조사에서 드러나 무고혐의로 지난 20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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