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계는 안정감 되찾아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전에 없이 정치쪽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던 재계의 이상 기류가 새해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계의 대표 모임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재벌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으로 인수위와 갈등을 빚더니 급기야 전경련 임원의 사회주의 발언 논란이 터져 나왔다. 결국 각 재벌 총수가 저마다 전경련 차기회장을 맡지 않겠다며 손을 내젓는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갖고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각종 재벌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의 권한이다. 물론, 발표시기나 정책시행 시점을 경제상황을 봐가며 조절한 필요는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재벌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일은 정권의 몫이라는 얘기다. 반면 재계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놓고 정권을 상대로 타협하거나 때로는 부딪혀가며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속도를 조정하는 일 등은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의 이익단체가 할 일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수위와 재계가 최근 빚고 있는 갈등은 당연한 일이라고 보아 넘길 수도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대립의 양상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인수위의 재벌에 대한 시각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런 시각은 사실상 이 정권 출범 이후 내내 있어온 것이기도 하다. 인수위 관계자 몇 사람이 차기정부의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고 해서 재계가 새삼 크게 위화감을 느끼거나 거세게 저항할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혹시 노무현 정권 출범 전에 기선을 제압해 보겠다거나 아니면 이미 한참 전부터 힘이 떨어진 이 정권에 대하는 것처럼 하려는 의도였다면 그건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재계를 위해서도 더더욱 잘한 일이 못된다. 그런 전략적인 측면을 떠나서 순수하게 정책적인 면만 놓고 볼 때도 지금은 새 정권이나 재계가 대립각을 세울만큼 뚜렷한 이슈나 돌발사태가 발생한 시점도 아니다. 정권과 국민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앞으로도 이나라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은 재벌 또는 대기업이 맡게 돼 있다. 이것이 우리경제의 현실이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면서도 속도조절론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들의 모임일 뿐인 전경련의 정상적인 운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