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가계대출 억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과도한 가계대출 억제가 지속되면 경기가 급랭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서라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계대출을 다시 늘린다고 해서 과연 옳은 정책인지 또 경기가 급랭하는 원인을 가계대출 문제에서만 찾아야 할 것인지는 판단하기엔 불투명한 것이 사실이다.

하긴 그동안의 과도한 억제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섣부른 금융완화책이 금융부실을 그대로 키우고, 거품은 거품대로 더 부풀어 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시 말해 경기하강의 본질적인 요인은 덮어둔 채 손쉽게 돈을 풀어서 경기를 회복시켜보자는 것은 안된다고 보기 때문에서다. 이는 가계대출억제책을 실시한지 불과 3개월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불신만 조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더욱이 은행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기가 꺼지고 있다고 본다면 이는 소박한 생각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인수위의 과도한 개혁 드라이브가 잘못 기업들의 몸을 사리게 만들어 경기전망이 극도로 불투명해지면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이 경기심리를 가속도로 위축시키는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한 판단이 앞서야 할 것이다.

아무튼 단기상품에 들어있는 부동자금이 현재 370조를 초과되었다고 한다. 이는 돈이 덜 풀려 경기가 식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한마디로 기업자금 수요가 바닥을 헤매는 상황에서 시중자금이 넘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는 설명이 필요없다고 본다. 그것은 지난 2년간 축적돼 왔던 부동산 투기 등 거품을 재생산 하는데 불과하던 점에서다.

거듭 말하지만 어느 정도 완화될 필요는 있지만 전면 재검토식으로 접근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기업을 개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돈을 풀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법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법이 잘못돼 오늘의 문제를 내일로 연장하는 미봉책이 되어 불신만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어쨌거나 가계대출 억제 전면 재검토엔 많은 문제가 있는 것만 같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