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맞벌이 부부 보육비 지원 강화

열린우리당은 12일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비 지원 강화를 위해 연간 보육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던 것을 일부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 서민경제회복추진위원회 이목희 공동간사는 "보육비에 대한 소득공제가 맞벌이나 외벌이 부부에게 똑같이 적용돼 맞벌이 부부의 부담이 더 크다고 보고 세금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강력한 지원수단이고, 조세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대상과 기준, 범위 등에 대해 신중 검토해 결정한 뒤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은 또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휴가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면제 비율을 확대하고, 장학금 수혜비율도 높일 방침이다.
 
우리당은 지역 단위의 효율적 고용대책 수립을 위해 고용안정센터와 직업훈련을 전담하는 폴리텍 대학, 노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4자가 연계하는 맞춤형 전업교육시스템을 구성하고, 공급자 중심의 직업 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당은 서비스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크지만 제조업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과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세금 부담 완화 등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은 이어 13일에 열리는 정책간담회에서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안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