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엽 의원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받아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안병엽(화성)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민일영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758만4천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아 있다. 대법원에서도 이같은 결정날 경우 안 의원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 "피고인이 돈을 3차례 받았다는 공소사실 중 4월에 2만 달러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준 최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피고인이 시인하는 5천 달러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3월과 10월 각각 2천만 원과 3천 달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부정한 정치자금으로부터 정치를 깨끗하게 하자는 취지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이 정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이 담고 있는 이상을 실현시키기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안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2004년 3월 최모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뒤 국회의원에 당선된 같은 해 4월 말 추가로 미화 2만 달러, 10월에 다시 3천 달러를 받는 등 총 4천6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 추징금 4천369만 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