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대화 방침의 혼선 제거해야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위기 확대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를 보냈다. 최근 부시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이 거의 일과처럼 북한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다고 강조해온 것과는 대조적으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과 콘돌리사 라이스 백악관보좌관은 또다시 무력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말해 혼란을 던져주고있다.대통령의 입장과 국방장관의 발언 사이의 차이를 무시해도 좋은 것인지,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역할 분담을 하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온 양파의 힘겨루기가 여전히 계속되는 나머지 대북 정책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같은 혼선은 평화해결을 위한 미국의 리더십에 불안을 안겨준다는 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하루 빨리 정리돼야할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일부 초강경파의 압력보다는 미국 전체의 국익을 고려해 위협의 유지보다는 제거쪽으로 방향을 확정했다면 바로 이 위협 제거를 위해 무엇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같은 심사 숙고의 결과, 최근 일련의 유화적 발언이 나왔다고 믿던 사람들에게 럼스펠드와 라이스의 발언은 다시 혼란을 던져 준다. 최근의 유화적 행동이 단지 이라크전쟁 수행의 집중력 유지를 위한 시간 벌기용이 아니라면 미국은 새로운 태도 변화의 진실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주력해야한다. 일방적인 압박이나 봉쇄보다는 반대급부의 제공이 효과적이라는 국제사회의 판단에 동의한 것은 다행한 일로서 이제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행정부의 혼란스러운 신호들은 21일 한국을 방문하는 존 볼튼 군축담당 차관의 입을 바라보게 만든다. 그는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로 지난 해 8월 방한시에는 북한을 "악의 정권"이라고 표현, 주목을 끌었던 인물이다. 그가 이번 방한기간중 당시와 같은 강경발언으로 다시금 대화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그들 대북정책의 혼선을 제거한 뒤 평화적 해결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가는 쪽으로 노력해야한다.

평화적 해결에 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 핵확산방지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핵무기제작 의도가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들 나름대로 강온혼합전술을 구사했다. 하지만 이제 북한은 벼랑끝 전술의 성공가능성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그들이 원하는 것과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하고 그들 역시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쪽으로 전술을 전환해야 한다. 미국이나 북한 모두 진정으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한다면 지금과 같은 양면 전술이 오히려 상황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인정하고 양측 간 입장 사이에서 접점을 찾아 대화를 시작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