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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의 허(虛)와 실(實)-(上)

이영수 기자 ysl@kihoilbo.co.kr 2006년 07월 19일 수요일 제0면

세계는 지금 총알 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 1997년 혹독한 IMF 사태를 겪은 후 세계 경제에서 더 이상 낙오자로 있을 수 없다는 각오로 정부가 선택한 경제자유구역.

인천을 비롯해 부산과 광양이 지난 2003년 8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어떠한가. 경제자유구역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과 추후 개발방안을 본보 창간 18주년을 맞아 집중 진단해 본다. 〈편집자 주〉

인천은 국제적으로 경쟁 가능한 공항과 항만이 있고 세계 인구의 32%인 20억 인구가 인천에서 비행시간 3시간30분대 지역에 밀집해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해 영종과 청라지구 등 모두 3개 지구에 6천336만 평에 이르는 규모다.

시는 여기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사업비가 14조7천610억 원으로 추산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시는 전체 사업비 가운데 45.7%에 이르는 6조7천458억 원을 투자하고 한국토지공사가 26.2%에 3조8천673억 원, 국고지원이 21.4%에 3조1천589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나머지는 민자 및 외자유치로 6.7%에 9천890억 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광역교통사업비 16조8천억 원과 주요관련 사업비 7조7천억 원을 포함한다면 총 사업비는 실로 천문학적인 수치에 이르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해 4천429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에는 4천651억여 원을 투자하게 된다. 총 사업비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예산이다. 인천경제청이 주요 지구별로 현재까지 벌여온 사업과 미래의 청사진은 다음과 같다.

▶송도지구 = 사업규모 부지는 총 1천611만 평이고 이 가운데 현재 400여만 평이 매립됐다. 이 일대에 유입되는 계획인구는 25만3천여 명이며 주요사업으로는 173만 평 규모의 국제업무단지 조성사업과 80만 평의 지식정보산업단지, 10만 평의 첨단바이오단지, 198만 평의 첨단 혁신클러스터 단지, 34개 선석 규모의 인천신항 등이다.

물론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다.

송도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계약이 성사된 것은 8건에 134억6천500만 달러, MOU 3건에 113억7천500만 원, LOI 3건에 1천500만 달러 등 모두 15건에 248억5천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열악한 환경과 짧은 기간에 그나마 거두어 낸 투자유치 성과가 오히려 대견스럽다는 평가도 있다.

현재 송도지구에서 벌어지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는 주요사업은 1·3공구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

인천경제청은 이 지역에 모두 24조4천억 원을 들여 오는 2014년까지 ▶아시아 트레이드 타워 ▶컨벤션센터 ▶업무시설 및 국제학교, 병원 ▶백화점과 문화센터 등을 준공한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정통부와 u-IT 클러스트 공유기반 구축사업을 위해 오는 2010년까지 3천436억 원을 들여 2만4천634평 부지를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한편 IT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위해 국내·외 첨단 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위해 오는 2007년까지 1단계로 계획매립 면적 1천611만 평 가운데 773만 평을 2천737억여 원을 들여 모두 매립하는 한편 2천780억 원의 사업비로 기반조성 사업을 2009년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식정보산업단지 기반조성 공사를 비롯해 각 공구별 기반시설 조성 및 도로개설 사업을 벌이는 등 명실상부한 세계속의 국제도시 건설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송도지구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한 둘 아니다.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이 합작법인으로 구성한 NSC는 1·3공구 173만 평 부지에 국제 업무단지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정작 필요한 업무·상업시설 조성사업은 외면한 채 아파트 사업만 벌여 수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러면서도 NSC측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등 기본 인프라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상업·업무시설을 축소하고 아파트 사업부지만 늘려달라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사업성패는 두고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NSC측의 의향대로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 6·8공구 192만 평에 151층에 이르는 랜드마크 타워 착공 및 개발을 위한 기본협약식을 지난 11일 포트만 컨소시엄과 체결하고 내년 12월쯤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돼 있다.

포트만사와 체결한 기본협약은 NSC측과 맺은 계약보다는 다소 나아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포트만사는 자신의 자금은 들이지 않고 금융회사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대기업의 자본을 유치한다는 것이다. 상당한 위험요소가 내재돼 있는 대목이다.

또 송도지구에는 송도국제학교와 뉴욕장로교병원(NYP) 등 의료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경쟁국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종지구 = 영종지구 사업규모 부지는 4천184만 평으로 14만5천 명의 계획인구를 포함해 1천700만 평의 인천국제공항과 570만 평의 영종지구, 213만 평의 용유·무의관광단지, 89만 평의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돼 있다.

영종지역 570만 평에 대한 개발사업으로는 택지 및 상업, 업무, 물류, 공공시설이 조성되며 오는 2020년까지 6조7천523억여 원이 투입된다.

현재 영종지구에 투자유치 현황을 보면 계약이 3건에 12억5천300만 달러, MOU 5건에 12억8천만 달러, LOI 3건에 3억2천800만 달러, 우선사업자 선정 1건 11억 달러 등 모두 12건에 39억6천1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미국의 클럽폴라리스는 영종 운서동 일대 122만 평에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노드앵글리아가 오는 2008년 9월을 개교 목표로 외국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이어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지구는 2조1천2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빠르면 오는 9월 중으로 기반시설 조성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라지구 = 청라지구는 모두 538만 평 부지에 계획인구는 9만 명선이다.

청라지구 가운데 480만 평 부지는 국제금융 및 레저·스포츠 단지가 조성되고 16만 평 부지에 GM대우의 R&D시설과 42만 평 부지에는 화훼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이렇다 할 청사진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지만 공항과 인접해 있어 개발 가능성은 무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라지구에 투자유치는 1건으로 GM대우자동차의 CTT 및 R&D 사업을 위한 1억4천700만 달러의 계약만 있을 뿐이다.

현재 계획된 이 일대 개발계획을 보면 480만 평 부지에 모두 3만7천억 원을 들여 12만3천 평 부지에 국제업무타운, 46만 평의 국제골프장, 24만5천 평 규모의 레저·스포츠단지 조성, 10만4천 평 부지에 외국학교와 병원을 조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는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을 위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2008년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GM대우자동차와 농촌공사는 이 일대에 16만 평과 42만 평 부지에 각각 1천471억 원, 2천890억 원을 각각 들여 청라자동차 R&D 시설개발과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청라지구 발전계획을 놓고 현재 토지개발공사와 한국농촌공사, 인천시의 견해가 달라 개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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