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수도권 2천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1급수로 만들기 위한 `팔당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김 지사는 종합대책에서 팔당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조5천억 원을 들여 양평, 가평, 광주 등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을 현재 61%에서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827억 원을 들여 농촌지역 77곳에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유입지천에 대한 수질관리를 위해 '1마을·1회사·1하천 책임관리제'를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 팔당상수원 준설 추진
김 지사는 특히 각종 오염물질이 퇴적돼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경안천 서하보∼광동교 구간에 대해 대대적인 준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구간은 하천 바닥에 10㎝에서 4m에 이르는 두께로 각종 오염물질이 510만t 가량 퇴적된 곳으로 COD(화학적산소요구량), TN(총질소), TP(총인) 등이 기준치보다 400∼2만 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는 준설비용으로 1천억 원, 공사기간은 18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조만간 3억 원을 들여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분산돼 있는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준설공사와 더불어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정지리 일대 경안천 하구 189만6천㎡에 대해 자연생태 습지화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두 397억 원을 들여 29만8천㎡의 사유지 매입작업을 서두르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팔당상류 지방자치단체, 서울·경기·인천 등 광역단체, 중앙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이 팔당호 1급수 달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 오염총량제를 도입, 오염원의 총량관리를 제도화하고 팔당상류지역 7개 시·군의 구시가지를 단계적으로 친환경 고품격 녹색타운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 같은 팔당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팔당종합대책 추진단을 전담기구로 설치하고 오염원 증가와 비계획적 난개발을 유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김 지사는 “1998년 한강수계 특별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4조8천억 원을 투자하고 강력한 규제정책을 펴왔지만 `팔당호 1급수'라는 목표수질은 달성하지 못했고 오히려 각종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2010년까지 팔당호를 1급수로 만들기 위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경안천은 침전물이 많아 유속이 떨어져 바닥에 2~4m가량 퇴적물이 쌓여 있다. 준설은 팔당호 깨끗한 1급수 만들기의 한 부분이다. 물탱크가 오염된 만큼 파이프를 넣어 흡입식으로 강바닥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파이프 흡입식 공법은 스위스 레만호 등에서 같이 성공한 케이스가 많다”며 팔당호 준설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김 지사는 특히 “팔당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율을 높이는 것과 준설, 취수구를 옮기는 것 등 3가지 방법이 있다”며 “취수구를 옮기는 것은 북한강 수량이 부족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서울의 하수처리율은 94%대이나 팔당호 주변의 하수처리율은 61%, 여주군의 경우 40%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 하수처리율을 높이는 방법도 강도높게 추진할 생각”이라며 “앞으로 팔당호 인근 지자체에 오염총량제를 실시해 수질을 개선하는 지자체는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 문제점과 향후 전망
경안천변 습지용 부지 매입은 한강수계기금의 취지를 활용한 것이어서 별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하수도 확대에 들어갈 1조5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은 숙제다.
또 수질오염총량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아파트 등 신축이 제한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반발이 예상된다. 오염총량제를 시행한 광주시에서도 주민 반발과 배출량 확보를 위한 시비·부정이 끊이지 않아 왔다.
준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이뤄질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단체들도 “준설이 수질을 얼마나 개선시킬 것인가, 준설이 최선책인가를 입증할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팔당상수원의 1급수 유지 관건은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현재 정부가 행정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가로 제시했던 `수도권 낙후지역 정비발전지구 지정’ 방안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기도와 해당 자치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정부가 팔당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오염총량제(하수처리 범위 안에서 개발 제한)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수도권 발전대책’을 통해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과 공공기관 이전 지역, 노후 공업지역 등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중 `저발전지구’에 대한 대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상수원호보법 등 규제에 묶여 있는 수도권 낙후 지역을 선정해 필요한 만큼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6월 30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저발전지역은 제외한 채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노후 공업지역만을 정비발전지구 대상으로 삼는 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와 해당 지역이 반발을 하고 있는 이유다.
정부는 현재 광주시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오염총량제를 단계적으로 팔당 유역 타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해당 시·군이 이처럼 반대할 경우 팔당 수질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다.
또 수도권 규제 혁파를 주장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정비발전지구 제외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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