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점
송도국제도시 1·3공구 173만 평에 대한 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는 게일의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원-스톱 시스템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곤 한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2003년 10월 개청돼 운영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각종 사업에 대한 개발 및 승인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이 사업을 위해 상담을 할 경우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기업이 투자 및 개발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찾으면 우선 인천경제청과 협의를 벌여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찾아온 외국기업의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시 본청과 협의해야 하고 시 본청이 이를 수용하면 예산 및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천경제청과 시 본청, 시의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지루한 협의를 거친 뒤 사업과 연관된 중앙의 각 부처로부터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
빨라야 6~8개월이 지나야 사업승인이 난다.
결국 외국기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떠나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국 상하이나 푸동, 홍콩 등지로 발길을 돌린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의 현실이다.
▶의지 없는 중앙정부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대한 중앙정부의 의지가 박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행정도시 건설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 전국적인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전제아래 전 국토의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이 같은 사업보다 후순위로 밀려있다.
특히 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부산과 광양 등 3개 지역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오는 2020년까지 송도와 영종, 청라지구에 14조7천61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고보조는 불과 3조2천억 원에 불과하다.
결국 인천경제청이 외자유치를 하지 못하면 사업을 포기하라는 말없는 암시라는 지적이다.
▶경쟁력 없는 경제자유구역 = 특히 각종 세제가 중국과 UAE, 싱가포르 등 경제자유구역을 운영하는 국가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것이다.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25%의 법인세율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조와 물류, 관광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는 점.
그러나 UAE 두바이 제벨알리지구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혀 없고 중국 푸동은 법인세율이 15%인 데다 금융업을 포함해 법인세 등이 감면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22%에 이르지만 경제자유구역 선도기업은 5~10년간 법인세가 면제된다.
중국 푸동은 광활한 평야에 지반 다지기와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마친 뒤 외국기업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인천은 갯벌 매립과 동시에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벌이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 이해관계에 얽힌 중앙부처 및 인천시 정부의 의견이 대립될 때마다 신속한 해결 방안 없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도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인천이 푸동보다 나을 수 있는 조건은 현재로선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결국 수익을 누려야 하는 외국기업은 인천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중국과 두바이, 싱가포르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대책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전문가들은 “각종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한 경제자유구역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이들은 “경제자유구역은 자국내 지역간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는 도구”라며 “정부의 각종 정책도 필요하지만 세계 경제에 낙후되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법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중앙정부나 인천시 역시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정확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즉,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담당부서를 재정경제부 산하 하나의 조직으로 둘 것인지 재경부로부터 직접적인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이 같은 문제부터 선결해야만 중앙과 시 정부간에 불협화음을 줄여나가게 될 것이다.
또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 혜택도 특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며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의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시민의 협조 아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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