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헷갈리는 경인운하 건설

장기간 착공시기를 넘긴 경인운하 건설사업이 이젠 건설 자체가 헷갈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착공을 앞두고 KDI(한국개발원)가 최종분석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내놓아 경인운하 건설은 거의 백지화돼 중단상태에 이르게 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건설교통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의 업무보고에서 운하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방침임을 밝혀 앞으로 찬반논란이 또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도 내용대로 경인운하건설 재론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재검토나 백지화 공약인데도 불구, 최근 건교부가 또다시 건설하겠다고 주장해 건설을 반대하는 수도권공동대책위가 국민을 기만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다. 가톨릭환경연대와 환경정의시민연대 등 인천과 서울의 30여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경인운하 건설사업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공동대책위가 지난주에 가진 시민대회에서도 혈세낭비와 대규모 환경파괴 등의 우려 뜻을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과 서울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길이 18km에 이르는 경인운하 착공 지연은 그동안 환경파괴와 인천지역의 양분화 및 교통문제 등 각종 민원문제를 매듭짓지도 못한 가운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나선 환경대책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KDI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결과를 내놓음에 백지화가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이번에 또 비용·편익 분석결과 손익분기인 1이상으로 경제성이 그리낮지 않아 건설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헷갈리게 하고 있다. 거듭 말하지만 경인운하 사업은 인천과 검단 그리고 강화간 양분화가 불가피해 연장 3천450m에 폭 33.8m규모의 교량이 여러개 건설되지 않으면 교통난 가중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기도 하다.

더구나 문제는 경인운하 건설 백지화를 위한 수도권시민공동대책위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평가단에 경인운하 사업에 대비한 비용편익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서 비용은 축소됐고 이익이 부풀려지는 등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면 건교부측도 귀담아 들어야 할 일이다. 아무튼 경제성 재조사에서 경인운하 사업이 비용대비 경제효과가 0.9선으로 분석됐다면 재론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정부의 사업재검토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