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휴대폰 판매체계 개선해야

남의 명의로 사들인 휴대폰을 중국으로 대량 밀반출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속칭 `대포폰'이라고 불리는 남의 명의의 휴대폰이 어떻게 값싸게 사들여 이를 다시 외국으로 밀반출할 수 있었는지 알고 보면 특정회사들의 `팔고보자'는 치열한 경쟁에서 빚어지고 있는 판매체계의 헛점을 파고 든 범행이라는 데 우리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포폰을 조직적으로 밀반출해온 25명을 검거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초부터 최근까지 5개월여 동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휴대폰을 사들여 중국 보따리상 등에게 1만원 가량을 주고 운반을 맡겨 중국 판매책에게 넘기는 수법으로 모두 1천700여대(2억1천만원)를 밀반출시켜왔다고 한다. 조사결과 이들이 시가 60만원 가량의 최신 휴대폰을 헐값에 사들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은 현행 휴대폰 판매 체계의 허술함이 범죄를 부른 결과로 지적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대포폰 거래 형태가 밝혀진 바로는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대출'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특정회사의 휴대폰 2개 기종 중 1개를 사 가지고 올 것을 권유하는 범행이 주종이다. 이들은 신분증 복사본과 보증금 1만원만 있으면 할부 구입을 조건으로 60만원을 호가하는 휴대폰을 곧바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위조 신분증을 이용, 휴대폰을 받은 뒤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중간수집책에게 25만원 정도 받고 넘겼고 다시 총수집책과 밀반출 총책 그리고 중국 판매책 등을 거칠 때마다 1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붙어 중국 현지에서 판매돼 왔다고 한다.

그러나 휴대폰 할부금이 납입되지 않아 판매점에서 조치를 취하려 해도 가입 당시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했기 때문에 구입한 고객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할 수 밖에 없었고 휴대폰 판매점들 사이에선 고객확보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까다로운 신분확인 절차는 허술한 것이 현행 휴대폰 판매체제의 현주소다. 더구나 일부 판매대리점들은 가입 고객 신분증 사본을 총판매장에 팩시밀리로 전송만 하면 가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신용불량 여부만 확인될 뿐 신분증 본인 대조 작업은 허술했다고 하니 결국 범죄의 길을 터준 것은 얄팍한 상혼이 발로였다고 본다. 고객이 할부금을 미납하더라도 판매점에는 별다른 피해 없이 보증보험사가 손실을 입어야 하는 현행 판매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