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취임할 새 대통령당선자의 교육정책을 보면 새로운 과제의 발굴보다는 현행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요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당수의 과제들이 그동안 교육수요자와 공급자간, 주무 부처간에 마찰과 갈등을 불러온 민감한 사안인 만큼 차기 정권에서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비롯해 경제논리에 의한 교육시장화 정책 등이 당분간 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추진돼 오던 정책들이 대부분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재원마련 여부가 성패를 가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만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과 농어촌교육발전종합방안, 지방대학육성 등은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노 당선자가 공약한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 6% 확보는 초미의 관심사다.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교육정상화를 위해 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고 학교규모는 초등 36학급, 중·고교 24학급이하로 각각 유지할 방침이다. 고교평준화는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대와 사대를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통합개편하고 초·중등 교사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제도도 바꿀 방침이다. 대학의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계속 추진되고 총장 선출방식도 다양화된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 특별회계를 통한 재원확보와 지역인재 채용목표제가 검토되고 있고 대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학평가전담기구의 설립도 추진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수행과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여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역대 모든 정권이 교육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고, 어느 정책보다도 교육정책이 우선이라고 말들을 해왔지만 가장 뒤로 밀린 부문이 교육이었음을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과거의 정권들에서 교육재정의 국민총생산 대비 5% 확보도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면 6% 확보는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새정권에서는 국민과 약속한 교육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막대한 예산의 확보가 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