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8·9 부동산 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되 자금출처 조사 등을 가급적 조기에 완료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선 강도높은 투기억제책을 강구하는 한편 판교 등 수도권내 택지지구를 가급적 조기에 개발해 수급불안 심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어 ▶주택관련 세제 개편 ▶경기지역내 교육여건 개선 및 강남지역 학원의 불법행위 단속 ▶증시활성화 ▶임대주택공급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제도 활성화 ▶수도권 택지지구내 아파트 조기분양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상승 현상은 명백한 버블(거품)”이라며 “자본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부동산에 흘러가는 막대한 자금이 자본·금융시장으로 환류하도록 세제 및 세무행정상, 금융감독 등 여러가지 조치가 동시에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투자 목적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해선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측면에서 세우대가 부여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들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는 세무행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위원은 “토지거래전산망과 주택전산망, 부동산종합전산망, 국세통합전산망간 실시간 연계를 통해 거래동향을 조기에 포착, 대응해야 하며 중개업자에 대한 적절한 신고의무 부과 및 불법중개업에 대한 벌칙·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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