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난개발 방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이 계획이 아직은 개인 구상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실무부서의 검토작업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며 30여년간 지속된 정부의 수도권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현규 정부부지사와 실무부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을 목표로 `대도시권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부축 즉 경부축의 개발모델로 나온 것이 청계산 프로젝트.
의왕과 성남일대에 걸쳐 있는 청계산 주변에 4개의 신도시를 건설한 뒤 서울 강남의 금융, 업무시설을 유치, 강남보다 나은 완벽한 자족도시를 건설한다는 복안이다.
한 부지사는 “이 구상은 내가 청와대에 근무할 당시 갖고 있던 구상”이라며 “이 안을 경부축의 한 개발모델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 개발계획안이 도의 공식적인 계획안은 아니며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도 아직 없고 실무 부서와도 구두로만 이야기가 오간 상태”라고 설명한 뒤 “조만간 검토를 거쳐 도의 공식 계획안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계산밸리 프로젝트로 바뀌기 전 개발계획명인 남서울 프로젝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개발계획안에는 서울지역 285만평이 포함돼 있어 경기도의 자체 개발계획으로 채택,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및 주택관련 부서 등 실무부서와 제대로 협의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듬어 지지 않은 구상을 도의 공식 계획안처럼 대외적으로 밝히는 것 자체가 성급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대도시권 성장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난개발 방지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과 함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청계산밸리 72만평 등 대규모 인구가 입주할 택지를 곳곳에 개발하는 것은 30여년간 지속되온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
또한 청계산밸리 4개 신도시 개발예정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 자연환경의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가 상당수 훼손될 수 밖에 없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 부지사는 “청계산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강남의 집값이 안정될 것이며 자족기능을 갖추면 서울로 이어지는 교통난도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한 부지사가 분당신도시 개발을 주도할 당시에도 같은 취지에서 출발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며 “이번 계획은 서울일부 인구와 함께 상당수 지방인구만을 흡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신도시를 개발하더라도 베드타운을 막기 위해 일자리 창출 방안이 우선 수립돼야 하며 도 개발정책 전반이 주택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기 보다 국토관리차원에서 각 분야를 충분히 고려해 수립,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개발을 위해 서울공항의 이전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어서 국방부와의 갈등도 불가피할 전망이며 균형발전을 요구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부지사도 “수도권 정책 포기 문제, 다른 지역의 반발 등을 감안, 건설교통부도 이 계획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부지사는 “개발은 장기계획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도의 발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도가 검토하고 있는 계획안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앙부처가 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 개별적인 택지개발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날 “청계지역은 서울시의 확장 문제, 환경·교통상의 문제, 수도권 인구집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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