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ESI(환경지속성지수)가 세계 142개국 중에서 136위로 전년도에 이어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는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불리할 수 밖에는 없지만 이 수치는 세계 각국의 현재 환경여건과 미래의 대체역량이 평가되는 것으로 부끄러운 것은 분명하다. 아무튼 이같은 수치는 환경관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어 걱정이다.
 
더구나 환경단속권이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행정공백 등 단속소홀을 틈타 환경오염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보면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특히 환경부가 산업단지내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업무만을 지자체에 위임했을뿐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 등의 지원을 외면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니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는 자치단체들의 변명이 안타깝기만 하다.
 
인천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남동공단과 서부공단내의 139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도 25곳의 배출업소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정상적인 가동을 않거나 폐수배출시설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니 알만하다. 더욱이 이같은 불법행위는 단속권이 지자체도 이양된 이후 종전에 비해 배이상 증가됐다니 오염도가 늘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보도 내용대로 인천지역의 경우만 해도 남동공단을 비롯한 8개 산업단지의 매연·소음·폐수 등 공해유발업체는 무려 1천800여곳에 이르고 있지만 단속을 실시해야 할 단속요원이 고작 4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효율적인 단속을 기대하기엔 정말 어려운 실정이다. 어디 이뿐인가. 인천은 수도권 수입항으로 원자재를 수송하는 대형트럭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어 대기오염도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환경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면서도 정부는 효율적인 단속으로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못한 것이 환경사범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하긴 좁은 땅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우리의 실정으로 어쩔수 없는 일이지만 모든 정책을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맞춰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환경단속권을 위임받는 지자체가 환경단속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해야만 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