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의 유아교육이 공교육에서 도외시돼 오면서 유치원은 육영사업이 아닌 설립자의 영리를 위한 사업장으로 전락됐으며 그 결과 수익자 부담에 따른 불평등 교육이 이뤄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매년 유치원의 원아모집 시기가 되면 소위 괜찮다는 유치원에는 취원을 위해 줄을 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영세한 유치원은 원아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가 유치원비를 지불함으로써 빈부간 격차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만5세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유치원이 공교육화 되기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아동을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해야 하며 유치원간에 교육환경의 격차가 해소되어야 한다. 변두리에 상가 한 칸을 임대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생각해 볼 문제다.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세계 제일이다. 자신의 자녀가 시설이 좋은 유치원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원하기는 어느 학부모나 마찬가지다.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 원비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는 하지만 급선무는 수용여건을 갖춰야 하고 우수한 유치원 교사 양성도 시급하다. 현재 2년제, 3년제 전문대 출신자나 4년제 대학 출신 교사나 똑같이 2급 정교사 자격을 받는 것도 문제다. 교육의 전문성에 비춰볼 때 좀더 체계적인 수급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정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도 선진국에 비하면 초라하기가 이를 데 없는 수준이다. 여기에다 유아교육으로 관장하는 부서가 교육부와 복지부로 이원화돼 있는 것도 문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모든 정책과 지원이 일원화돼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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