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조작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시 논현2택지개발사업이 끝내 법정싸움으로 비화돼 결국 추진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는 소식이다. 인천녹색연합과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논현2택지개발 예정지구 주민은 얼마전 인천시장을 상대로 `인천 논현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과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승인고시 처분무효 및 취소소송'을 인천지법에 접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인천시의 논현2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처분은 허위자료 인용은 물론 보완지시를 무시하거나 반영하지 않는 등 하자있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근거한 처분이어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인천시는 재량권과 직권을 남용까지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논현2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승인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인 만큼 무효화 하거나 최소한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지하다시피 인천지역에는 요즘 송도신도시와 영종·용유지역개발, 항만확충사업, 영흥화력발전소 건설, 경인운하건설, 서북부매립지 개발추진 등 굵직굵직한 국책 및 시책사업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들 사업들이 과연 환경보전에 대해 얼마만큼 신경을 쏟느냐다. `건설이 중요한가', `환경이 중요한가' 논란은 60년 이후 우리나라의 최대 화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환경의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 논현2택지지구 개발사업도 그렇다. 아무리 택지확보가 시급하다고 해도 환경을 도외시한다면 결국은 황폐한 주거지로 변모할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논현2택지개발사업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때마침 인천지역 환경단체는 최근 대통령 인수위를 방문해 주요 환경현안 및 새정부 환경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환경정책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역의 환경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도 정상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사업을 관할하는 인천시와 남동구청은 주공측을 비호하거나 두둔해서는 결코 안된다. 아무튼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이상 논현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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