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전 의원 '입당 지원금'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16대 대선 직전 민주당을 탈당해 한나라당에 입당하면서 지원금 명목으로 2억여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원유철 전 의원(현 경기도 정무부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에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을 그대로 유지한 항소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원 전 의원은 2002년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입당한 뒤 지원금 명목으로 당에서 불법자금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