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안한 체감경기 되살려야

최근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이상징후를 드러내면서 체감경기는 점차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에선 연일 전쟁열풍으로 분주하고 남한에서는 로또복권 열풍이 몰아치고 있어 걱정이다. 따라서 기업체감경기가 15개월만의 최저치로 악화된 것을 비롯해 우리 경제의 주요 지표들이 대부분 비상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투자심리마저 싸늘하게 얼어 붙고 있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갈수록 소비심리가 위축돼 재래시장은 말할 것도 없고 백화점 등도 IMF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비명이 들리며 기업들의 체감경기도 곤두박질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중 기업경기조사결과에서도 잘 말해주고 있다. 체감경기가 이처럼 나빠지고 있는 것은 새 정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기불안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지속된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어 기업들의 투자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더욱 그렇다. 그나마 수출호조가 지속된 탓에 우리 경제가 근근히 버티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측하기 어렵고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휘발유값 인상에 이어 물가도 들먹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과거 어느 때보다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은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라도 해소시켜 기업들의 불안감을 우선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내놓은 대책인 재정조기지출은 정권교체기의 어수선함 속 탓인지 실현되지도 않고 있으니 말이다. 바닥으로 떨어진 체감경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새 정부측이 바로 해야할 일이 분명하다. 문제는 97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상황으로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듭 말하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의 정부교체 과정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한마디로 새 정부가 안정감있는 경제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는 일이다. 아무튼 기업들이 투자의욕이 살아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관련 제도와 정책이 운영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재벌개혁 문제를 놓고 새 정부와 경제계가 대립하는 듯한 모양새가 있어서는 안된다. 더 늦기전에 기업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