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2일 열린 2007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에서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학교신설 45개 교와 다목적 용도의 체육관 신축 57개 교를 2007년 BTL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2007년도 학교신설 BTL사업 대상을 당초 66개 교에서 45개 교로 조정, 확정했다.

 또, 소규모 BTL사업은 당초 2007년도 BTL사업대상으로 지정된 학교와 지역현안을 포함한 81개 교에서 체육관 설립의 필요성, 시급성, 학교현장 여건 등을 감안, 57개 교로 조정·확정했다.

 소규모 BTL사업중 개축사업은 당초 21개 교를 계획했으나, 개축기준인 `구조안전 진단결과 E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어 21개 교 모두를 BTL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신설은 택지개발지역의 학생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 17개 교, 중 13개 교, 고 15개 교 등 45개 교에 대해 기본설계 및 적격성 용역을 시작으로, 법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비 규모는 4천488억 원으로, 20년간 상환될 채무부담 행위 액은 7천826억 원, 준공 후 매년 일정액이 분할 상환된다.

 체육관은 기존학교의 교육여건 조기 개선을 위한 것으로, 초 29개 교, 중 15개 교, 고 13개 교 등 57개 교에 대해 도의회 의결 등 학교 신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008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규모는 872억 원으로, 20년간 상환될 채무부담액은 1천52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소규모 BTL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체육관 등 소규모 BTL사업은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학교 신설과 달리 시설임대료를 전액 자체 재원으로 상환토록 하고 있어 향후 채무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열악한 경기교육재정을 감안, 올 이후 소규모 BTL사업은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 BTL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체육관 등 신축은 타 재정사업과 같이 예산확보를 전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며 “향후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변화 등으로 소규모 BTL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이 이뤄질 경우 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위원장(김화진 도교육청 부교육감)을 포함, 16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 BTL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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