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부추기는 투기억제 대책

수도권 과밀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 있는 것 같다. 현재 대표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투기지만 교통난, 환경악화, 각종 범죄의 상승작용, 그리고 많은 지방의 기능 퇴화 원인이 주로 수도권 과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허구한 날 지엽적인 부동산 투기대책만 남발하고 있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는 척만 하는 임기말 누수현상의 하나인지 알 수가 없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일 서울 전지역과 인천·경기도 일부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재정경제부는 부동산 관련세제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다. 지난달 국세청이 내놓은 강남 재개발 아파트 매입자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이어 건교부의 이번 대책도 분명히 고강도 대책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건교부 발표가 나오자 마자 이른바 떴다방들이 수도권 아파트 투기과열지구에서 자취를 감추고 분양권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의 약발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시장의 반응이다. 게다가 세정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부동산 투기붐을 가라 앉히기 힘들다고 실무자들이 실토한 재경부조차 다시 세제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시장의 냉소적인 반응은 당연한 일이다. 최종 소비자격인 실수요자들도 여전히 수도권 요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말 이후 나온 10여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억제대책은 매번 이렇게 임시처방에만 그치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의 투기 심리를 부추긴 결과만 빚었다고 봐야 한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던 사람들도 연일 정부의 부동산투기대책과 과열지구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또 주위의 들썩거리는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집 옮길 궁리를 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세금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세금을 안낼 방법이 있거나 내더라도 차익이 많이 남는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투기나 투자는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수도권 종합대책은 수도권 부동산의 단기 매매를 통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아예 주지 않는 게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