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이에 따라 6~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긴급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3%로 설정된 국별 재정적자 상한선 조정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이 기준에 관한 `재정안정협정'을 한층 신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독일 재무부는 이번주초 올해 재정적자폭이 목표치인 GDP의 2.5%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EU의 `재정안정협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연초 EU 통화전문가들은 올해 독일의 재정적자가 GDP의 2.8%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포르투갈은 더 다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해 재정적자폭이 GDP의 4.1%에 이르렀다는 포르투갈 정부의 발표에 따라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7월 `과다 재정적자에 따른 제재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는 `재정안정협정'의 `3% 룰'을 위반한 회원국에 제재를 가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그러나 포르투갈에 자동적으로 벌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 룰'을 어긴 것으로 판명되면 EU 집행위는 이 나라의 재정관련 데이터를 두루 검토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회원국 재무장관들에게 제출,제재여부를 논의·결정토록 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포르투갈은 GDP의 최고 0.5%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고 EU 개발기금도 사용할 수 없다.
EU는 이미 연초 포르투갈과 독일의 재정적자폭이 3% 상한선에 다가서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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