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경기도정 5대 정책

특집 - 민선4기 best 경기도정 5대 정책 `선정'
　best 5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내 혼잡 교통정체 개선//명품도시 개발//현장행정·스피드행정·행정칸막이 제거//수요자 중심 도정평가 및 경영개선 추진

　경기도민들이 김문수 지사를 민선4기 도정을 이끌어 갈 도백으로 선택한 지 어느덧 1년의 시간이 지났다. 과연 새로운 도의 수장은 도민을 위해 무엇을 했을까? 이 시점에서 민선4기 1년을 되돌아보는 것도 매우 의미있을 것이다.

　기호일보는 이에 따라 지난 1년 간의 도정에 대해 도민생활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 대체개선 효과, 연속성 등 본보가 선정한 기준에 따른 `경기도 best 5대 정책'을 선정해본다.

　# 불합리한 규제 개선

　도는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로 인해 도내 성장동력 개발이 중단되고 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초래된다고 판단, 지난 1년 간 도정의 최대 과제로 선택,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실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허용, 도내 6개 공장 신·증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등을 정부로부터 이끌어 냈다.

　▶규제 완화를 위해 제·개정 중인 법률 현황 = 개정된 법률로는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건축물 높이를 16m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산지관리법 등 9개 법률이 개정됐다. 법률 제·개정을 위해 연안권발전특별법, 공여구역지원특별법 등 4건이 법사위 계류 중이며, 국회 상임위의 의결이 예정된 법률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7건이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구리공정 허용 = 세계 반도체 업계는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구리공정 도입이 필수다. 그러나 구리가 특정수질유해물질에 포함돼 팔당특별대책지역에서는 입지가 제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이 불허되고 기존의 공장의 구리 도입마저 정부의 반대로 인해 불투명했다.

　도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구리의 인체 무해성을 다각도로 제시해 정부로부터 우선 기존 공장에 대한 구리공정 도입의 허용을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는 12인치 신규 생산라인의 확보 및 도내 9조 원의 투자와 4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3천100여 개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이 가능해졌다.

　▶도내 6개 공장 신·증설 = 그 동안 수도권 내에서는 3개 업종(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의약용 약제품, 인쇄회로판 제조업)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로 인해 경쟁력의 약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방침에도 불구, 도의 지속적이며 다각적인 공장 신·증설 노력으로 인해 점차 규제 완화가 진행, 지난해 12월 제한적 허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LG전자(오산), 팬택(김포), 한미약품(화성) 등 6개 공장의 증설이 가능해졌다.

　▶농촌진흥지역의 해제 = 1992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후 도로, 철도, 택지, 산업단지 개발 등의 주요 기반시설의 투자가 어려워 도내에서도 낙후된 지역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 개방의 확대 및 농산물 소비 감소 등 주변 여건의 변화가 발생, 도가 정부에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건의해 도내 13만4천59ha의 5%에 해당하는 6천758ha(여의도 면적 25배)를 해제시켰다.

　# 도내 혼잡 교통정체 개선

　도는 교통정체의 개선을 위해 교통국을 설치해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및 버스서비스 개선을 위한 `버스개선추진단'을 운영 중에 있다. 또 `1시간 경기도'를 위해 도내 상습 정체구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 교통흐름을 개선했고 도로·철도 등 SOC 확충을 위해 1조9천455억 원을 투자했다.

　▶교통전담기구 설치 = 도는 교통행정역량 강화를 위해 교통국을 신설,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협력을 통한 TF팀을 구성해 전문가들은 정책제언을 공무원들은 관계기관과의 협상 및 사업을 실시하는 등 역할 분담에 따른 유기적인 업무분담의 체제를 정착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 분야에 집중됐던 기존의 행정력을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혼잡 개선, 교통안전업무 등에 집중, 적극적인 교통현안 해결이 가능해졌다.

　▶상습 정체구간 교통흐름 개선 = 도내 4개 지역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시스템 및 구조적 문제를 진단, 부천 중동IC, 의왕~과천 톨게이트 확장 등 4개 구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부천 중동IC 개선사업으로 그 동안 진·출입 차량과 하부 교차로 차량 간 엇갈림 발생으로 지체와 서행을 반복하던 구간을 고속도로 하부 유휴공간을 활용, 차량 정체시간을 35% 개선해 구간 평균 통과 속도를 58km/h로 향상시켰다.

　영동고속도로 안산시 부근의 요금소 부족 및 진·출입램프의 길이가 짧아 고속도로 본선 및 진·출입로 일대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 지난해 9월 서안산IC를 개통해 서안산 일대 공단의 물동량을 확보하고 이용객들의 구간 통과 시간을 대폭 단축, 연간 618억 원의 혼잡비용을 절감했다.

　팔당대교 북단 및 공도교 개통을 실시, 팔당호 인근 나들이 인파로 극심한 교통정체에 처해 있던 지역 거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했으며, 의왕~과천 톨게이트는 그 동안 요금징수시간으로 인해 정체를 초래했지만 하이패스를 설치해 정체를 해소하고 이용자들에게 요금감면 혜택(하이패스 20%, 예매권 5~15%)을 줬다.

　▶도로·교통 분야 예산편성 = 2007년도 경기도의 도로·철도 교통 분야의 예산은 모두 1조9천455억 원으로 도로 127개소에 6천646억 원, 철도 7개 노선에 9천60억 원, 교통혼잡지역 개선 20개 축에 2천933억 원을 투입,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획기적인 교통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명품도시 개발

　편리함을 넘어서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움을 넘어서 역사적인 명품도시의 개발을 위해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1개 지구의 뉴타운 개발과 지자체 최초 광교신도시 건설, 동탄2지구 신도시를 세계적 수준의 명품신도시로 건설 중이다.

　▶뉴타운 개발 =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구시가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신·구 도심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민간 중심의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방식으로는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어렵다고 판단, 공공이 중심이 된 광역개발방식으로 뉴타운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례, 지구 등 제도적인 부분과 대상지구 선정을 지난해 완료했고 2007년부터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총괄계획가 위촉, 지구별 촉진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준비 중이다.

　▶광교 명품신도시 건설 =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최초의 신도시로, 광교는 행정타운, 법조타운, 컨벤션센터, 에듀타운, 유원지 등 특별계획구역으로 개발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다.

　광교는 또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그린플랜 도입 신도시로 국내 최대의 녹지율(41.7%)과 인구 저밀도(69인/ha)의 친환경도시로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형 신도시다.

　이밖에 산·학·연이 연계된 최첨단 R&D단지,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 등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특화된 전략산업을 육성, 베드타운 기능의 신도시를 넘어선 자급자족형 신도시로 건설될 계획이다.

　▶화성 동탄2지구 = 수도권 남부 주택수요를 흡수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수도권 내 인구분산효과를 통해 도내 인구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기도가 화성 동탄2지구에 2천178만㎡의 공공택지를 확보, `자연과 인간, 첨단기술의 어울림, 수도권 남부의 중핵도시' 건설을 목표로 개발에 착수해 330만㎡의 첨단 비즈니스 용지를 조성하는 등 인근 첨단 IT 및 R&D산업과 연계되는 클러스터를 육성할 방침이다.

　# 현장행정·스피드행정·행정칸막이 제거

　도는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민생행정 및 빠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소방서 5개 신설, 경기도 콜센터 설치, 대동제 등을 통해 `도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 전 시·군 소방서 설치 = 그 동안 소방서의 부재로 화재로부터 취약했던 양주, 의왕, 화성, 가평, 연천에 소방서를 신설했고 전국 최초로 대응과(행정+직할 통합출동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진국형 출동체계로 변경해 현장출동인력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했다.

　이에 따라 소방력 출동거리는 기존 42km에서 28km, 출동시간은 56분에서 36분으로 단축돼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콜센터 설치 = 민원과 도정안내를 친절, 신속, 정확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5월 민원 콜센터를 도입했다.

　그 동안 민원인들은 상담전화의 분산, 전화돌림, 반복질문, 전화 중 불통, 통화자의 불친절 등으로 인한 불편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는 민원 콜센터를 도입해 상담전화의 일원화로 민원인의 접근성 및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를 높였고, 공무원들의 상담업무를 전문상담요원이 대체함에 따라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효율성 증대의 성과를 보일 수 있게 됐다.

　▶대동제(大洞制) 도입 = 행정구역 광역화로 효율성 제고 및 잉여인력의 주민복지 서비스 창출을 위해 도입 중인 대동제는 잉여청사의 노인복지관, 청소년 공부방, 소규모 도서관, 아동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는 대동제 도입으로 인해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 등의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지방의원의 선거구 조정 때도 정수 감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 소규모 동 통합 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체제로 전환하는 행정계층 축소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도는 도민을 대상으로 대동제 도입에 따른 소규모 읍·면·동 통합 필요성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있으며, 지난 6월 25일 수원시, 부천시, 평택시 등과 도지사-시장 간 동 통합 협약서 체결을 실시한 바 있다.

　# 수요자 중심 도정평가 및 경영개선

　도민의 `눈'으로, 도민의 `손'으로, 도민의 `뜻'으로, 도정을 평가하고 경영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는 도가 현재 도입을 계획 중인 도청 공무원의 성과관리제, 산하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산하단체 경영평가 등 수요자 중심 도정평가 및 경영개선을 위해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들이다.

　▶도청 공무원 성과관리제 도입 = 일한 만큼 성과금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될 방침이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각 부서별로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개발해 직원의 인사나 성과상여금에 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도는 9월까지 성과지표를 마련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평가 시스템의 도입은 일한 만큼의 공정한 평가를 통해 공무원들의 동기유발 및 행정효율을 극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도정 수행을 통해 도민에게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산하기관장 경영성과계약' 체결 = 도내 산하단체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통해 인사정책에 반영, 산하단체장들의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20개 기관장과 예술감독 4명 전원과 계약을 체결, 1년 단위로 경영목표를 설정해 일반에 공시한 후 매년 이행실적을 평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가 저조하면 임기 중이라도 단체장을 해임할 방침이지만 경영성과가 우수할 경우 연임 보장 및 연봉(110%)과 성과급(750%) 상향 지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책임경영을 확립할 방침이다.

　▶산하기관 경영평가 실시 = 도내 산하단체는 모두 21개의 단체로, 한해 예산 4조1천326억 원을 사용하고 소속인원 3천377명에 이르는 등 그 규모가 방대한 조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산하단체에 경영평가를 실시한 바 없어 객관적인 경영자료의 미비로 인해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도가 최초로 도입한 `산하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조직·예산·인사·기능의 적정성을 매년 평가해 산하단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방침이다.

　도는 또 경영평가를 바탕으로 산하단체들의 유사·중복기능 통합 및 민간위탁·이양 등 기능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 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