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흥 의장 인터뷰

  　<경기도의회 양태흥 의장, 기호일보 창간 19주년 기념인터뷰>

  양태흥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경험과 소신을 바탕으로 강력한 의회와 신뢰받는 의원상 확립에 위해 노력했다”며 다가오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의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잔소리꾼이 될 것임을 자처했다.

　양 의장은 본보 창간 19주년 기념 특별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국 최대의 의회다운 모범 의정상을 보여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의장은 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당공천을 받은 도의원들도 정치일정상 바쁜 것에 대해 이해해 달라”면서 “그러나 대선 정치일정으로 인한 도의회 의정 공백 발생은 걱정하지 말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소홀은 기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연말 대선 관련, 한나라당 유력후보들의 갈등에 대해 “실체가 없는 비방이 난무하는 상황이지만 원래 선거를 치르다보면 일정 부분의 네거티브 캠페인은 발생한다”며 “이번은 정도가 좀 심하지만 모두 훌륭하고 현명한 후보들이니 만큼 조만간 화합의 모습을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기호일보 창간 19주년에 대한 당부 말씀은.
  ▶기호일보 창간 1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정론직필의 길을 걸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호일보 가족 여러분들께 감사한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요즈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언론은 지역 발전은 물론 문화 창달 그리고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해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으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참언론의 대표자로서 기호일보가 그 역할을 다해 주기 바라며 다시 한 번 기호일보의 창간 19주년을 축하하고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도민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제7대 도의회부터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됐다. 지난 1년 동안 도의회 의원들도 남다른 각오로 의원 모두 적극 의정활동에 임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이후 경기도의회는 활발한 입법활동 및 전문성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231건의 안건 중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 조례 등 51%인 120건 입법·발의했다.

　또 각 상임위 정책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전문위원 10명 증원 및 입법정책 개발 및 의원입법 활성화 도모를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는 등 `일하는 의정상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와 함께 의정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감시를 실시, 행정사무감사를 전년도 592건보다 48% 증가한 875건을 지적해 시정 조치 및 정책 비판과 대안 제시를 위한 집행부 질문 24명 321건 등을 지적, 한나라당 일색인 집행부와 도의회 선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향후 지방의원 유급제 전망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세계적 흐름이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추세로 지방의회의 역할 증대되고 있다. 지방행정 문제에 있어 주민 의사를 대변하고 적절한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결정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광역의원 보좌관제 도입이 시급하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의 적절한 수행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의회 인사권 독립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무엇이라 보는가.
  ▶지방자치가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고, 많은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의 권한은 막강하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중앙정부에서 보다 많은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하며, 그에 맞는 국세와 지방세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세금이 없는 권한 이양은 아무 의미가 없다.

　중앙정부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전체 차원의 미래 비전과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고, 지방정부는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목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언제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한 상호 협조의 장을 열어 놔야 할 것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무엇인지.
  ▶시급한 현안들이야 많이 있지만, 지금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국가차원의 크나큰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있다. 바로 최근 미국과 체결한 FTA 대응방안이다.

　현재 한미 FTA가 타결되고 앞으로도 유럽, 중국 등 여러 나라와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

　FTA는 세계적 흐름이고, 과거 쇄국정책처럼 막으려고만 하면 결국 뒤처지는 문제이다.

　또 FTA가 국가차원의 일이기는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도내 농어민,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FTA특위를 구성, 집행부와 도 차원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같은 도내 민·관의 중지를 모아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할 목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도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중앙중심의·통제중심의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제도 내에서 수도권 규제를 우리의 힘만으로 풀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지만 수도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가능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119명의 의원들과 집행부는 서로의 힘을 합쳐 수도권 규제 완화의 밀알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