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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태
공업도시 인천의 모습은 개항 직후 소규모의 정미업·양조업이 시작하면서 비롯된다. 중일전쟁 무렵 군수공장이 입지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업도시로 발전하고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정책에 의해 급속히 발전해 왔다. 이어 1970년 이전까지는 경공업 중심의 업종구성을 보이다가 1980년대 들어 조립금속·기계장비·석유화학 등 중화학공업 중심의 공업구조로 재편됐다. 조립금속·기계장비 업종이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재·가구·석유화학·섬유·의복의 업종으로 구성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체의 98%는 중소기업이다.
인천은 현재 남동공단을 비롯해 주안·부평 등 3개 국가산업단지와 인천지방산업단지 등 4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으며 곳곳에 산재한 공장 등으로 지난 2005년 기준 2만1천381개의 제조업체가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재생사업 등 인천시의 개발사업으로 제조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로 인해 지난 20여년간 지속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더욱 강화돼 제조업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도권 이외의 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권공장 이전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하는 방편으로 이용돼 인천기업의 탈 인천을 부추키고 있다.
이 같은 개발과 정부의 정책은 곧바로 인천경제를 흔들고 있다. 개발에 따른 지역내 기업의 공장이전이 어려워지면서 공장부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공장부지난이 겹치면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천 남동공단의 땅값은 송도경제자유구역의 개발붐으로 인해 지난해 초 3.3㎡(1평)당 200만~250만 원 하던 땅값이 현재는 2배 이상 오른 5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공장 건물을 감안하면 600만 원이 넘는 가격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공장이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가격이 2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전주와 군산, 창원 등 타지역 지자체들은 인천기업들의 이 같은 어려움을 이용해 인천지역업체의 공장이전을 부추키고 있다. 기업유치팀을 만들어 인천지역 기업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각종 혜택을 제시하며 공장이전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지자체의 유치전으로 인해 두산인프라코어가 일부 사업장을 군산으로 이전키로 했으며 (주)TMC, 동서콘트롤(주) 등은 전주로 이전해 갔다. 상당수기업들도 이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경제인들은 앞으로 인천의 경제가 무너져 산업공동화마저 우려된다며 걱정을 하고 있다.
# 인천시의 정책부재
인천경제의 위기의 한 가운데는 인천시의 정책부재가 한 몫을 하고 있다. 인천에 경제가 없다는 평이 나돌 정도로 인천시의 경제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통적인 공업도시인 인천에 제조업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인은 경제자유구역개발 등으로 인한 개발 때문이다.
인천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해 많은 시책을 내놓고 있으나 이 같은 위기를 돌파할 정책으로 인천산업 재생을 위한 공장재배치와 지방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장재배치를 통한 산업구조고도화와 공장부지 확충으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것이다. 시는 공장재배치·정비계획과 관련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중이다.
중소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존 산업의 고도화, 신산업의 육성, 전략산업의 도입을 추진키 위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도심체제에 맞는 공업지역의 배치 및 정비, 도시쾌적성 및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별입지공장 이전집적 및 이전적지의 활용, 산업재생을 위한 산업구조개편, 지식산업 활성화방안,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특화사업이다. 이와 함께 검단지역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이를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제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실련이 이와 관련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인천시의 정책 부재가 확연히 드러난다. 경실련은 공장재배치가 도시재생사업 등에 걸림돌이 될 몇 개의 공장을 퇴출시키려는 명분쌓기에 불과하고 검단공업단지는 주변 검단신도시의 3천여 개 무등록 공장을 이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는 단지이지만 이전대상지역 업체들을 입주시키기에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시의 타지역 기업유치에 대한 대응도 인천시의 현 입장을 보여준다. 타지역 자치단체장이 직접 인천을 방문해 기업유치에 나서도 인천시는 이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설명회를 가진 기업들을 찾아 기업이전을 하지말 것을 전혀 권유하지 않고 있다. 기업이 이전을 하든 다른 지방으로 가든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역 경제계는 인천시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인천시가 경제에 갖고 있는 정책부재와 마인드가 부족한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 대책 및 해법
지역경제를 진단하는 전문가들의 해법은 한결같다. 공장부지난으로 땅값이 오르면 공업용지를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우면 산업구조고도화를 통해 산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부족하면 채우고 채울 수 없으면 이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같은 해법으로 인천시가 내놓은 방안은 공장재배치 및 정비계획 용역과 검단산업용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인천시의 이 정책은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 이는 인천이 겪는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기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와 함께 산업구조고도화가 시급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인천의제실천협의회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시의회가 창립한 인천산업단지포럼에서 홍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천지역의 중추적인 경제기능을 갖고 있는 산업단지가 경쟁력을 갖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고도화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했다. 특히 홍 위원은 남동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업종 구조를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원활한 기업 활동에 필요한 혁신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인 기업지원체제가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구조고도화의 중요한 사례는 벤처·첨단정보·지식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된 서울디지털산업단지(옛 구로공단)이다. 서울디지털 산업단지가 도심공업지역의 재생을 시도한 중요한 사례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구조고도화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제도 개선이 뒤따르고 인프라가 확충돼야 하며 입주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 특히 이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듯이 인천지역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시급히 추진해야만 하는 과제인 것이다. 공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큰 규모의 산업단지 건설이 아닌 작게는 1만여 평에서 크게는 10만 평 규모의 작은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산업구조고도화와도 맞물려 같은 업종의 첨단산업을 한테 묶어 놓을 수 있으며 단지조성에도 힘들이지 않고 쉽게 공장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땅이 없어 공장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의 공장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인천에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혜택과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며 공장부지가격의 안정을 위해 농지전용허가와 같이 공장을 꼭 운영하는 기업에게만 공장부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야하는 방안도 논의돼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해결에 앞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천시의 경제 우선 정책과 경제적 마인드를 회복하는 것이다.
〈별도BOX물)
▶공장재배치·정비계획 용역 = 인천시가 중소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다. 기존산업의 고도화, 신산업의 육성, 전략산업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시작해 올해 말에 완료된다. 사업비는 1억5천700만 원이다.
계획수립의 배경은 새로운 도심체제에 맞는 공업지역의 배치 및 정비, 도시쾌적성 및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개별입지공장 이전집적 및 이전적지의 활용, 산업재생을 위한 산업구조개편, 지식산업 활성화방안,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및 특화로 목표연도는 2016년이다. 현재 기업체 실태조사와 해외사례 조사를 마치고 자료의 분석과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전문가 자문과 관련해 1, 2차 자문회의를 가졌다.
공장재배치·정비계획의 틀은 환경개선지구, 신규산업지구, 국가산업지구, 산업재생지구, 이전유도지구, 복합개발지구로 나누고 이를 세부 지역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큰 원칙은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공장들에 대한 강제 이전이 아니라 기업과 주변 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시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검단산업단지 = 인천시 서구 검단산업단지는 오류동 410과 434의 206 일대 100만 평 규모로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맡아 조성한다. 지난해 12월 26일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내용이 고시됐다.
검단산업단지는 1, 2단계로 나눠 조성된다. 6천억 원을 들여 이 일대 땅을 사들이고 공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단계(410 일대) 68만 평은 2008년 7월 보상에 들어가 2009년 1월 착공해 2011년 6월 준공된다. 2단계(434의 206 일대)는 2010년 1월 보상을 시작해 2010년 7월 공사에 들어가 2012년 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단지역에 흩어져 있는 400여 개의 무허가 공장과 영세공장이 옮겨와 업종별로 배치된다. 주요 업종은 목재와 조립금속, 전자부품, 영상, 음향·통신,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의료·정밀기기 등이다.
시는 경기 김포시가 조성하고 있는 학운지방산업단지(50만 평), 양촌지방산업단지(50만8천 평) 등과 연계해 서북부산업벨트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것이 확정되면 검단산업단지 인근 오류동 서북쪽 일대 160만 평이 추가로 산업단지로 조성된다.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등 관련 부처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산업구조고도화 = 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산업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먼저 남동산업단지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 중으로 지난해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다. 지난 2월말 용역이 끝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종합 계획과 맞물려 중단시켰다.
대신 산업자원부가 올해 말까지 전국의 산업단지을 대상으로 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용역을 벌일 계획이다. 전국 산업단지의 현황과 구조고도화 가능 여부, 추진방향 등이 결정된다. 경인산단은 산자부의 용역 결과를 인발연의 연구와 연결해 정부의 계획에 맞춰 남동산단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동산단구조고도화사업 용역 결과는 내년 중이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산단 구조고도화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기업체 등의 유치 촉진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정보화 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시설들의 확충 사업으로, 정보화 기반 및 산업집적 기반 시설에는 R&D, 기업지원,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시설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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