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이후 엊그제로 마감한 국민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권이 예외없이 정부개혁을 시도해왔으나 거의 실패했다. 이는 개혁의 비전이 결여된 채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획일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없었다. 한마디로 행정환경과 수요는 급변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방법은 외형적인 변화만 있었을뿐 실제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행정은 대부분이 국민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가 지방정부를 거쳐서 국민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국가정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중앙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총체적인 개혁마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개혁은 생산적인 체제로 개편해 주민참여와 통제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정부개혁을 성공한 선진국들도 개혁이 국가의 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의 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자치권의 회복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능동적인 주체가 되고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서다. 분명한 것은 지방정부의 생산성과 민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의 직접적인 배경은 공공지출을 억제해서 주민부담을 줄이라는 주변의 거센 압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방정부들이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아무튼 국민의 정부도 지난 5년간 형식적이고 구호적인 개혁, 과거청산적 개혁에 치중한 나머지 본질적인 지방정부개혁은 외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새로 출범한 정부는 `참여정부'란 기본이념아래 지방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대대적인 개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지역감정 문제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기 위해선 중앙의 권력을 과감하고도 획기적으로 지방에 이전시키는 지방분권이 우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집권적인 통제위주에서 벗어나 자율성에 입각한 분권형 시스템으로 과감히 전환돼야만 한다. 정부개혁은 한마디로 공무원의 행태와 가치관을 새로운 관료문화로 바꾸는 것이다. 새정부의 개혁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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