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월 25일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사)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전화 ARS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도민의 74%가 현행 수도권 정책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대한 공장 건설, 대학 설립 금지 등 정부의 규제정책이 완화돼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전면 완화 51.7%(517명)', `선별적 완화 및 규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이 41.3%(413명)'인 반면, `계속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7.0%(70명)'로 93%에 이르는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규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또 현 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지역 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65.1%(651명)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는 세계은행의 평가에 대해서는 `56.5%(565명)'가 공감한다고 응답해 수도권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에 대다수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접경지역인 북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 완화에 대해서도 `전면 완화 37.2%(372명)', `선별적 완화 및 규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 43.5%(435명)'로 응답, `계속 규제 19.3%(193명)'보다 월등히 많은 80.7%가 규제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수도 보호구역인 동부지역에 대한 정부의 중첩규제 완화와 관련, `전면 완화 30.1%(301명)', `선별적 완화 및 규제에 상응하는 정부지원 43.9%(439)'로 74%가 규제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자연보전권역 수계 불합리지역의 권역 조정 및 저발전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실패한 수도권 규제정책을 새로운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후 대체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계획적 관리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대해 수도권 정책의 이해 당사자로 서울·인천시와 공동 참여해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전략 개발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별도의 제도 개선 연구를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이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지역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 지적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과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는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수도권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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