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홀대받는 인천지방중기청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이 전국 광역시 중기청 가운데 부산과 비슷하게 가장 많은 중소기업을 관장하고 있어 그만큼 업무량도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유일하게 2급지 편제와 함께 터무니 없이 부족한 기구 및 인력 현상을 보이는 등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보도다. 어느 조직에서나 인력과 기구는 대상업무의 수요에 비례한다는 것은 상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광역시 중기청 관내 5인이상 업체와 종업수는 부산이 8천908개소에 16만1천709명이고 대구는 6천837명에 12만2천69명, 광주가 1천319개소에 2만8천66명, 대전이 1천227개소에 2만7천172명인데 비해 인천은 8천500개소에 15만9천799명인 것으로 나타나 부산보다 다소 적은 편이나 대구보다는 20%가 많고 대전, 광주보다는 무려 4~5배가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청의 직제편제가 부산, 대구, 광주는 1급지에 대전을 본청관할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만이 유독 2급지로 편제돼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같이 편중된 지방간 중기청 기구와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 현상이 벌써부터 지속돼 왔다는 사실에 대해 중기청이 그동안 실태파악조차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묻고 싶다. 특히 2급지인 인천중기청은 인력도 1급지 부산의 경우는 45명인데 비해 13명이 적은 32명에 불과한 데다 청장의 직급도 서기관(4급)이다.

이때문에 폭주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내 중앙행정기관 및 중진공 등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업무협의 등 지원총괄기관으로서의 위상이 극히 미약한 실정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인천의 조달청, 노동청, 식품의약청 등 11개 지방청 중 9개 기관이 이사관과 부이사관급이나 인천중기청장은 시본청의 과장급이라는데서도 비효율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기청의 기획업무가 기구 인력의 형평화를 외면한 구태의 전횡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중기청이 밝힌 바로는 지난 95년 말 중소기업청이 신설되면서 전국 11개 지방청을 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정치, 경제분야에서 항상 강조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중기청을 신설하게 된 배경이라면 보다 효율적인 기구개편이 있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