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는 정부 입법안 발표에 대해 성명을 내고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부 단독으로 입법을 강행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주5일 근무가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재철 제3정조위원장은 “주5일 근무제는 기업활동과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데 정부가 대선공약이란 이유로 입법안을 제출하며 밀어붙이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그렇치않으면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문제처럼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도 “시대적 흐름으로 볼 때 주5일제를 수용해야 한다는 게 대세”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업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가급적 노사정위에서 접점을 찾아 추진하는게 소망스러우며, 노사정간 갈등상태에서 정부가 법안을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대통령 후보는 지난 7월23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측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 정부가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임기말에 강행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작업장에 대해 법으로 일률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은 시기상조”라면서 “다른 나라의 경우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5천달러가 된 이후에나 실시하기 시작했다”며 “이 정권이 이를 무리하게 밀어붙임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일률적 시행에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민주당 지도부는 6일 정부가 발표한 주5일 근무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일단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내 일각에서는 재계와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추가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이날 낮 `샐러리맨과의 대화' 행사에 앞서 배포한 인사말 자료를 통해 “주5일 근무제는 일단 실시하되 중소기업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삶의 질을 한단계 상향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채정 정책위의장은 “불만이 있어도 주5일제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며 “당장 한술에 배부르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주5일제가 가동되는 것이 중요하며 노사와 사회 각계의 이해와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제계가 유급주휴(일요수당) 존속에 대해, 노동계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체의 주5일제 적용을 유예한 데 대해 각각 불만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 국회에 관련법이 제출되기 전에 당 정책위가 정부측과 사전 협의키로 했다.
김윤식 중소기업특위위원장은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주5일제 성공에 필요한 선행조건을 추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고, 최명헌 의원은 “정부 결정에 대해 노사가 공히 불만스런 의견을 표시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니 당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용태 사무총장도 “경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오는 제도인 만큼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내기전에 사전 설명을 들어야 한다”며 당과의 사전 협의를 강조했다.
◇자민련=자민련은 우리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재계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유운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주5일 근무제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는 것으로 언젠가 도입해야 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특히 “경총을 비롯한 재계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는 것은 결국 노사간의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경제에 약영향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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