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식 경기도의원(대통합민주신당)

 현재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85만6천 명으로 경기도 전체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비율로 보면 파주시가 전체 인구 29만2천 명 중 노인인구가 2만9천 명으로 10.2%를 차지하고 있고 이천시가 19만 명 인구 중 1만7천 명으로 9%를 기록 중이다.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노인 숫자로 서울의 78만 명보다 2만 명이 많은 것이며 3위인 경남의 33만 명보다는 두 배 이상 많은 수치다.

 특히 경기도의 노인 숫자는 2005년 75만5천 명, 2006년 80만7천 명, 2007년 9월 말 현재 85만6천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치매노인의 숫자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그 내역을 보면 2005년 6만2천 명, 2006년 6만7천 명, 2007년 9월 말 현재 7만1천 명 등이다.

 또한 경기도의 노인복지예산도 매년 큰 폭으로 늘어 전체 올해 경기도 예산의 2.04%가 노인복지관련 예산이다. 이것은 국가 전체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0.36%임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치인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노인복지관련예산은 대폭 늘었는데 어쩐 일인지 노인치매시설은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도내 노인치매시설 증가현황을 보면 주간보호시설은 지난해 75개소에서 78개소로 단 3군데 증가하는 것으로 그쳤고 단기보호시설은 지난해 5군데에서 한 군데 늘어났을 뿐이다. 특히 무료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지난해 15곳에서 한 군데도 늘어난 곳이 없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유료전문요양시설이 32곳에서 42곳으로 10군데나 늘어난 것과는 큰 비교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전체예산의 2.04%가 노인복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데도 이처럼 노인치매시설이 확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의 실질프로그램이 부족한 실례다. 예산만 확충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인복지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한 무능력자로만 보지 말고 이들에게 각종 관심과 이해를 가져 그들이 마지막까지 여생을 뜻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각종 제도의 개선과 지원의 확대 등의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통계청의 최근 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해 2030년이 되면 노령인구가 23.1%로 늘어나 인구 4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이 되고 80세 이상 노인은 지금보다 5.3배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맞물린 평균수명의 상승이다. 지난 1997년 74.4년이었던 평균수명은 10년이 지난 올해 78.1년으로 3.7년이 늘어났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 정부나 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법규, 정책, 그리고 서비스 체계는 선진 각국에 비해 부진한 상황에 있다. 우리보다 먼저 인구고령화를 경험한 OECD국가들을 보자. 인구고령화가 천천히 이루어져 사회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접어들면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대에 따른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개인, 가족 및 국가의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서 고령인구 증대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의 심도있는 재분석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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