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영아 평택시의원(한나라당)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액 차이는 18배에 이른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세계 최저 수순의 출산율은 낳아 기르기조차 힘든 우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농경사회 다산형 국가였던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반세기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난관에 부딪혀 있다.

 저출산이 사회구조의 변화에 기인한다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도 역시 정책적 구조적기반 조성을 통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 표어는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가장 유명한 표어였다. 그 시대상을 잘 나타내어 주는 이 표어는 국가 정책으로서 산아제한을 유도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는 급속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뒤바뀐 상황이 되어버렸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경제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활동증가와 육아비용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저출산의 전형이며 현재 우리사회에 던져진 문제다.

 올해 유엔 인구기금이 펴낸 '2007년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전체 조사대상 155개 국가 중 4번째로 출산율이 낮았다.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해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당장은 그 문제를 실감하기 어렵지만 미래를 위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저출산 세대가 사회에 진출하는 2020년 이후에는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가정의 출산 및 육아 부담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 업무를 가정에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40, 50대 초반 계층은 고학력 정규직도 많고 소득수준도 높아 앞으로 노후를 대비하면서 저축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며, 이들의 소득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면서 가정 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들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을 통해 저출산에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복지 지출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그쳐 주요 선진국의 1/2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출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안은 ‘많이 낳는 사회’가 아니라 ‘잘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미 태어난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해외로 입양되는 문제, 나날이 늘어나는 이주노동자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잘 키우는 사회’의 출발은 결국 남성과 여성, 사회가 모두 양육을 분담하는 시스템의 마련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잘 살아보기 위해 고집했던, 과거의 유산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배타적 민족주의, 이기적 가족주의, 남성중심적 가부장주의, 그리고 경제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저출산 해법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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