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5년세 1조원

지난 98년 이후 5년간 지방자치단체들이 잘못 부과한 지방세 과오납액이 178만7천500여건에 9천774억3천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가 6일 국회 행자위 소속 박종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1천773억5천여만원이었던 지방세 과오납액이 99년에는 1천712억3천여만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2000년에는 2천561억9천여만원, 지난해 2천879억2천여만원, 올 들어 6월까지 847억2천여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가장 많은 3천690억2천여만원이었고, 다음이 경기 1천771억2천여만원, 부산 768억1천여만원, 경남 523억5천여만원 등이었다.
　
이같은 지방세 과오납중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자에게 되돌려주지 않은 미환부액의 경우 98년 5억6천여만원, 99년 9억3천여만원, 2000년 14억8천여만원, 지난해 23억5천여만원, 올 들어 6월까지 41억2천여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희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사전심의 기능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납대행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